파업은 수단일 뿐 목표 아니다

*** 금 년 초 기사에 대한 비평입니다. 참고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2007.1.29.월

<조선일보>

1면, 정부, 전교조 불법에 강경 조치

-연가투쟁 2286명 전원징계.행정처분

-김교육,전교조 위원장 내일 전격회동

(비평)

교사들의 연가는 불법행동이 아니다. 연가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가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은 독재다.

10면, “전교조 학습권 침해 이젠 안 돼, 교육부.마침내 따끔한 회초리

-전교조는 “징계무효”

(비평)

학생들의 학습권은 지켜야 하고 교사들의 교권과 노동권은 안 지켜도 된다는 논리는 매우 파쇼적인 주장이다. 따끔한 회초리가 아니고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다.

35면, 사설 : 한.미FTA의 문이 닫히고 있다

-양국 정상의 결단 필요

(비평)

시작할 때도 양 국 대통령의 결단이더니 결국 끝날 때도 결단으로 끝내나. 그러다가 민중의 삶은 절단난다.

<중앙일보>

10면, 민노총 ‘온건파’대표 뽑았다

-강경파 끌어안기 숙제로

(비평)

민주노총 위원장이 강경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의 구성원들이 현재와 같은 자본과 권력의 억압과 착취에 순응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10면, 연가투쟁 교사 ‘강제전보’되나

-‘승급 불이익’방안 등 검토

(비평)

강제전보는 불법적 인사이동이다. 연가투쟁이 아니라 그냥 연가다.

30면, 사설 : 민주노총의 변신을 기대한다

-조직내부의 민주적 절차 확립부터

(비평)

작년처럼 한미FTA반대, 비정규직법안 반대처럼 투쟁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누구를 위한 변신을 하라는 말인가?

e2, 노사문화 업그레이드

-‘억지파업’→적당한 파업‘ 악순환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고리 끊어야

(비평)

노동조합이 그 힘들고 파업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파업을 왜 억지로 하겠나? 파업의 악순환은 자본의 착취의 악순환과 함께 선순환하는 구조다.

<매일경제>

6면, 사설 : 민노총 새 리더 통절한 반성부터

(비평)

지금 누구를 협박하는 건가? 자본과 권력이 저지른 불법과 타락 그리고 착취를 감추기 위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있다.

39면, “파업은 수단일 뿐 목표 아니다”

-이석행 새 민주노총 위원장 조직복원에 주력키로

(비평)

목표가 아니라고 파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꼭 중앙에서만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연맹이나 단위노조에서 언제든지 파업은 발생한다.

39면, 연가투쟁 징계교사 300명 강제전보(한국경제 11면, 동아일보 12면)

-김신일 부총리 “교원단체 불법행동 단호히 대처”

(비평)

강제전보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 행정행위인지도 모르는 부총리다.

<한국경제>

3면, 민노총, 온건파 이석행 위원장 선출

-“파업이 목표될 수없다” 노동현장 새바람 예고

-조합원들 정치 투쟁 강경파에 등 돌려

(비평)

노동현장의 새바람이 파업 없는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강경파는 그 자체로서 강경한 정도도 잇지만 자본의 착취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부터 강경한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