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81호 "투쟁없이 교섭 안된다"
1면 투쟁 없이 교섭 안된다
민주노총 요구사항 폐기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
금속․공공 총파업 가능 … 전임자임금자율․복수노조 즉각 시행 요구 명확히 해야
2면 금속산별/악전고투 속 눈부신 성과
대구지부 집단교섭 4대 요구 합의 … 경제위기 책임을 사용자에게
3면 금속산별/기업담장 허물고 큰 집 짓다
익산지역 6개 사업장 지역지회로 통합 출범 … 지역중심 산별운동의 전망
4면 시사와 노동자/자본 권력에 스스로 굴종한 법관
개그 판결한 헌법재판소, 용산 판결한 잔악한 법원 … 사회 구조를 바꿔야
5면 금속산별/민주노조 정신 누가 계승하는가
11월 3일 기아차 결선투표 … 후퇴하는 노동자 권리 확대․금속노조 강화 기회
6면 국제/인도처럼 테러대상이 되고 싶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국민살인 … 노동자가 나서서 막아야
7~8면 노동운동/명확한 문제제기에 아쉬운 점들
<변혁산별>80호 '노동운동 길을 묻다'를 읽고 … 노조관료주의 병폐 심각
투쟁 없이 교섭 안된다
민주노총 요구사항 폐기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
금속․공공 총파업 가능 … 전임자임금자율․복수노조 즉각 시행 요구 명확히 해야
민주노총이 10월 29일 노사정6자대표자회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전선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다. 11월 7~8일 노동자대회 이후 총파업에 나서겠다던 양대노총은 파업을 연말로 미뤘다.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양대노총 위원장 등 6명이 모였다. 임태희 노동장관은 "이 자리가 결코 대결의 자리가 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관련 법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며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고 여건도 성숙됐다"고 말해 원안 시행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노동계는 노사정6자대표자회의의 의제에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노조 탄압, 사용자에 의한 노동현장 불법사례 등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정운찬 총리가 대표자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요구사항을 철회했고, 6자 회의에 참가해 “노사정대표자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내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관련 현안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직의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 문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복지축소로 추풍낙엽 상태인 공공부문 노조,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는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기타 의제는 추후에 필요시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 공공부문, 비정규․장기투쟁 노동자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합의문이었다.
노사정대표자들은 이날 11월 5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와 정부단체 등 4명의 대표자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봉쇄하고, 전임자임금금지로 노조를 약화시키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내심 2~3년 유예를 원하는 한국노총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는 공전만 거듭하거나 제2의 노사정야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투쟁의 중심인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차지부가 11월 3일 선거를 마치고 본격적인 임단협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단협을 이용해 총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
76.58%의 사상 최대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철도를 비롯해 발전, 가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동투쟁본부도 6일 총파업을 벌이고,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공기업선진화라는 노동자죽이기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연기라는 야합을 절대 합의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는 노조가 없는 89%의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어용과 민주가 헷갈리는 많은 사업장에서 ‘진짜 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주며, 회사와의 뒷거래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짝퉁 민주노조’ 간부들을 솎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