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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재개정 발의안(민주노총)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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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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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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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 1702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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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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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8일 16시 37분 22초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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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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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2노조법개정의제정리.hwp(95.0 KB)
110221노조법개정안(발의양식).hwp(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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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의제 및 필요성
주요 노동법 개정 의제--- 1
노조법 개정 필요성 및 근거
타임오프제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3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5
산별교섭 법제화 ----8
노조설립 관련 조항 개정 ----10
단체교섭 일방해지권 제한 ----13
사용자 개념 확장 ----14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강화 ----15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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