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의제 및 필요성

   

주요 노동법 개정 의제--- 1

노조법 개정 필요성 및 근거

타임오프제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3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5

산별교섭 법제화 ----8

노조설립 관련 조항 개정 ----10

단체교섭 일방해지권 제한 ----13

사용자 개념 확장 ----14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강화 ----15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