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에 대한 세계 노동조합들의 입장: 재-규제에서 사회주의까지

단 라 보츠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요약번역

전 세계 노동조합들은 자신의 민족적 경험, 정치 이데올로기, 지도력 등을 반영하여 말과 행동으로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에 대응해왔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이미 금융위기와 점증하는 경기침체가 공장과 사무실 폐쇄, 주당 노동시간 단축, 임금 삭감, 건강 수당 손실, 수십억 달러의 연금 손실이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확인했다. 각 국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삼자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이 되면 실업자수가 1억 9천만 명에서 2억 천만 명으로 2천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하는 노동 빈민의 숫자가 약 4천만 명 증가할 것이며, 하루 2달러로 사는 이들은 1억 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도국 노동조합은 식량 가격 인상과 석유가격 하락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모든 이들이 환경 파괴라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 주요 총연맹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거의 모든 총연맹이 노동자들의 공포와 좌절, 분노를 표현했지만, 이들이 제출한 정치 강령과 행동 계획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조사한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운동은 상호 경쟁하는 노총으로 분열되어 있고, 종종 이 분열은 이데올로기적 노선에 따른 것이다. 어느 한 노총도 한 나라의 모든 노동자를 대표해서 발언하지 않는다. 위기에 대해 중요한 투쟁을 제안한 노조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체계를 종식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보수적인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노동조합이 노동자 계급의 삶에 닥쳐올 피해에 대해 발연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계 각 국 정부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온건한 미국, 캐나다, 유럽 노총에서부터 좀 더 급진적인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일본 노동조합에 이르는 전 세계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본다.

국제 노동조합 총연맹(ITUC)

국제노총(ITUC)는 155개국 1억 6천 8백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으며 311개 노총이 가입해 있다. ITUC는 노동자들을 위해 “세계 경제의 관리를 변화시킬 것(reshaping the management of the global economy)"을 호소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 침체라는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위기 해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발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길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기가 예전으로 돌아가 현재의 침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 시장 재-규제라는 핵심적인 과제가 세계 경제 관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광범한 의제 중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자본은 이윤을 획득하는 동시에 실질 임금은 하락하는 불균형은 제거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편적으로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궁지의 늪에 빠진 도하 라운드는 양질의 일자리, 발전, 권리와 평등이라는 책임에 기초할 때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노동자

중화전국총공회(ACFTU)는 중국 공산당이 이끌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총공회는 10월 중순 국제 금융위기와 세계 침체의 첫 번째 물결이 아시아를 녹초가 되도록 만들었던 당시 15차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했다. 

왕주석은 대략 2억 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대표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그는 중국이 경제를 개혁하는 지난 30년 동안 총공회 역시 개혁하고 혁신했으며 지속적으로 중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해왔다고 언급했다.

경제 침체는 중국 수출산업의 중심인 광동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광동성 내 완구 업체의 절반이 2008년 동안 도산했다고 한다. 왕주석이 전국 대표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광동성 동관시 내 폐쇄된 완구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센젠시 내 시샨 공장은 피스 마크에 고급 시계를 납품하는데, 600명의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장에서 이틀 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렝고)는  “후쿠다 총리에게 소득세 인하, 복지 예산 인상을 요구하며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를 중소기업에게 분배하는 등의 조치를 지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렝고 가맹 조직 또는 지역조직들은 이 조치를 지지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은 [렝고에 비해] 전투적인 노총으로,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고, 세금으로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1990년대 일본 경제는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 이 기간동안 일본 정부는 반복적으로 막대한 양의 세금을 은행에 주입하며 금융기관들 간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저금리 유지, 은행에 대한 세금 공제는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급하는 또다른 방법이었다.  그 결과 몇몇 대형 은행이 탄생했지만, 누적되는 정부 적자는 극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연금과 건강보험 체계를 공격했다. 이는 민중들을 좌절과 빈곤으로 밀어 넣었다.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은 정신을 잃고 증권화와 돈놀이에 끼어들었고, 동시에 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꺼렸다. 1990년대의 구제금융이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일본 노동자 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스, 식량, 원자재 가격 폭등은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기준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러하다. 농민과 어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또 다른 현상은 점증하는 기업 도산으로 인한 고용 안정의 악화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신용인출을 꺼려함으써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전반기 도산기업은 15%나 늘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은 이미 20,000명을 감원했다.“

젠노렌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특별 투쟁위원회를 설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금 인하와 금융 보조금 등의 조치를 위한 노동자와 소기업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

유럽 노총(ETUC)

<런던 선언문>을 발표하여 “세계 금융위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금융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완전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노총은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에 투자되는 곳에 반드시 “공적 개입과 통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 노총은 “실물 경제에 투자되어 녹색 일자리와 녹색기술, 지속가능한 개발을 발전시키는 데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유럽노총은 또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강제 퇴거 위협을 받는 가계, 노년 빈곤의 위협을 받는 연금 수급자들, 투자 자본을 찾는 기업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으며, “혼란을 일으킨 주범이 구제 금융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과 임금의 불평등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공공 정책으로 긴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과 스페인 노조들

프랑스에서는 노동운동이 10월부터 국유 재산, 특히 우체국을 방어하는 행동에 나섰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CGT는 지난 20년 동안 유럽과 전 세계에 강제되고 있는 미국식 금융 모델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GT는 노동자 훈련, 일자리안정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자들의 계발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제안. 은행노동자들의 미래에 초점을 둔 노사정 회의 제안했다.

스페인의 노동자총단결(UGT), 노동자위원회(CCOO)는 위기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파테로 사회당 정부의 노동정책에 자신감을 표현했다. 총파업은 일반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닌 노동자 방어를 위해 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터키

현재까지 위기에 대한 터키 노동자운동의 입장은 거의 없다.

10월 21일 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KESK)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빈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인 <민중의 집>과 같은 더 광범위한 노동자 운동 조직에 위기에 맞서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민중생존권 방어, 위기 대응’이라는 일반적인 제목 아래 고용, 은행, 부채,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안했다. 그러나 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웹사이트 운영자인 키드말리가 전했다. “민중의 집은 11월 2일 앙카라에서 AKP 정부와 위기에 대항하는 집회 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집회가 다른 단체들과의 공동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

라틴아메리카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반대하는 사회적․정치적 운동이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 수십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노동조합들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 중도-좌파 또는 좌파 정부를 들어서게 했던 총파업, 전국적인 봉기, 정치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라틴아메리카 내 많은 나라의 노동조합들은 사회적 재산을 방어해왔고, 일부는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한다.

브라질노총은 룰라 대통령을 배출한 노동자당(PT)을 창설하는 데 기여했다. 브라질노총은 지난 7월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일 단축. ‣ 생계비 지수에 맞추어 최저임금 향상 ‣ 정부 주도로 식량 가격 안정화 ‣ 식품 및 여타 기초 생필품에 대한 세금 축소 또는 제거. ‣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사정 포럼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베네수엘라노총(CTV)과 좌파 성향의 노동자전국연맹(UNT), 그리고 좌파, 우파, 중도 성향의 여러 독립 노조들로 분열되어 있다. UNT는 차베스 대통령과 그의 21세기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UNT는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은행 국유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UNT 소속 활동가인 부르고스는 “나는 항상 차베스 대통령의 이런 제안들에 동의했다. 비록 이 제안이 추진되는 방식은 완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나는 은행이 무상으로 몰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좋다.... 이것이 앞으로 나가는 한 단계다.”

UNT의 또다른 지도자는 “정부 은행은 사적 은행보다 농민, 소생산자, 상인들에게 더욱 좋은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100 퍼센트 통제할 수 있고,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손에 통제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적 은행을 몰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제한적인 개혁조치다.”라고 했다. 그러나 몇몇 노동운동 좌파들은 차베스의 은행 국유화를 비판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북미

나프타 지역, 즉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위기와 이것이 미칠 피해에 대해 발언했다. 미국노총(AFL-CIO)와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은 버락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미국 경제를 변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의 독립노총은 전국적인 협상에 참여하여 위기에 맞서기 위한 강령을 채택했다.

미국노총(AFL-CIO)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의회와 부시 행정부에 모기지 시장 구제를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을 요구. 폐업의 물결을 중단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대중적 이익에 복무해야 하지만 재앙을 몰고 온 관행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익을 얻은 기관들에게 무기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행정부의 계획이 단지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실질적인 고통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노총은 자본시장 안정화 프로그램과 금융서비스산업 내 단기 상품 판매 금지를 지지한다. 공황과 금융 인프라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양자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은 아니다.

영구적인 해법은 금융 시장 재-규제, 기간 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법에 초점을 두는 정부, 모든 미국을 위한 의료보험, 퇴직연금을 보호와 개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이 창출한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한 교섭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버락 오바마의 경제 프로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승리혁신동맹 (Change to Win)역시 기간 시설, 녹색 일자리, 보건의료, 교육, 노조 조직화를 촉진할 피고용인자유선택법(EFCA) 등을 강조하는 8개 항목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이들 역시 오바마를 지지.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Labour Congress)는 캐나다의 기업 엘리트와 정부를 비판하며 경제의 재-규제를 요구했다.

“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임금이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선거 직후 누가 수상이 되건 노동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긴급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계감사, 재-규제, 금융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대적인 공적투자와 불공정한 무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멕시코: 사회적 재산 방어

멕시코 노동운동은 멕시코노동총동맹(CTM)이 주도하는 보수적인 노동조합회의(CT)와 다른 두 독립 노총인 노동자전국연맹(UNT)과 멕시코단결전선(FSM)으로 나뉘어있다. UNT와 FSM은 수년 동안 멕시코석유회사(PEMEX)와 발전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멕시코광산노동조합(SNTMMRM)은 카나네아 광산에서 건강 조건을 개선하고 노조의 독립성을 방어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교원노조는 절반이 넘는 주에서 파업을 벌이며 정부와 노조의 동맹인 <양질의 교육을 위한 동맹>(ACE)에 반대했다. 이것이 노동조합과과 교사들에게 해로우며, 교육의 사유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UNT와 FSM, 그리고 진정한 노동자 전선 (FTA), 멕시코 자유무역반대 네트워크 (RMALC)등은 다른 여러 단체들과 <전국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 2월 4일~5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이들은 <타협할 수 없는 최소 강령>을 채택했다.

이 최소강령을 통해  멕시코 노동조합이 현재의 위기 이전에도 관심을 두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1) 민영화 중단 2)산업 국유화 프로그램 3)이 강령에 동의하는 육체노동자, 지식노동자, 농민, 학생, 소규모 기업인들의 전국적인 지도력 구축, 4)새롭고 질적으로 다른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5)자결권, 멕시코와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국제 관계에서 폭력 사용 금지, 6) 미주자유무역지대 거부, 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통합 8) 외채 상환을 위한 지출을 축소하고 이를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 9)은행 구제 프로그램이 강제하는 국가에 의한 강탈 중단, 공교육 보장, 노동권과 사회보장(공적 의료보험 및 연금) 방어, 10) 헌법 27조를 개정하여 농촌 공동체를 방어하고 기간시설, 신용 기회, 기술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강화할 것 등이 담겨 있다.

남아공 노총 여름 파업

남아공노총은 10월 22일 금융 위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올 해는 남아공과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다. 노동자들이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데 비용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전투력과 조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남아공 내 경제 정책 및 전 세계 노동조합 운동과의 연대에 보다 정교하게 개입해야 한다. 남아공노총은 10월 22일에 개최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회의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부터 산업 정책은 교용 창출을 우선시해야 한다. 남아공의 실업률은 지나치게 높아서 거의 25%(좁은 정의를 사용할 때)에 이르며, 현재의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경제의 모든 부문이 최대한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고용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생각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

둘째, 농촌빈민, 특히 기간 시설, 서비스, 토지가 불충분한 이전 반투스탄에 남겨진 이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개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에 관한 정부의 제안을 근본적으로 재사고해야 한다.

셋째, 재정․ 통화 정책은 단지 원하는 곳에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변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출을 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에서 손을 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 성장과 기회 확대를 지지하는 합리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장과 형사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과 빈민이 처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 조치가 양자의 분야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전국가의 창설을 요구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내각을 간소화하고 기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 변화는 지속적이고도 엄격하게 우리 사회와 경제의 변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전문은 <http://blogs.thetimes.co.za/hartley/2008/10/22/anc-alliance-summit-statement-on-policy-full-text/>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