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발레오 만도 금속노조 탈퇴

“발레오 전장 노조원들의 결단, 직장폐쇄 93일만에 금속노조 탈퇴 95% 찬성”(한국경제신문)으로 “경부지부 산하 최대조직 발레오 전장, 금속노조 탈퇴”(매일경제), “경주 발레오 만도 직장폐쇄 중 조합원 95% 찬성, 금속노조(민주노총) 탈퇴”(중앙일보)했다. 사측의 일방적 직장폐쇄 속에서 90일 넘게 강제해 온 노조 압박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중앙일보는 상세하게도 금속노조가 한국노총이 아니고 민주노총임을 표시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발레오 노조원들의 쿠데타, 장기파업 강경 집행부 축출, 민노총 탈퇴”(조선일보)했다고 보도했다. 거기다 노조원들의 ‘쿠데타’라고 했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쿠데타를 찬양하던 자들은 여전히 쿠데타에 환호성을 올린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측의 일방적 직장폐쇄로 90일 넘게 공장에서 쫓겨나 있던 조합원들이 ‘장기파업’을 했다고 거짓을 늘어놓았다. 노동자들은 파업이 아니라 노동탄압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렸을 뿐이다.

“쌍용차, M&A 앞두고 임금·단체협상 합의”(조선일보, 한국일보) 했다. 그 중에서 “법 개정 뒤 개별사업장 처음, 쌍용차 노사 타임오프제 합의”(중앙일보, 서울신문), “조합원 78.9% 찬성, 쌍용차 노조 전임자 39명→7명 수용”(동아일보, 경향신문)했다는 내용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77일간 파업 투쟁한 노동자를 몰아내고 금속노조를 탈퇴한 마당에 그까짓 노동악법에 따른 타임오프제 수용이야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단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 사측의 노무관리부서 수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노조의 행위는 결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전체 노동자를 압박하는 전위대 역할을 할 뿐이다.

“20대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 정부 발표 20대 실업률은 8.4%인데 사실은 23.1%”(매일경제신문)다. “20대 어렵게 취직해도 36%가 임시·일용직”(매일경제신문)이다. “나빠지는 고용의 질, 단시간 근로 7년 새 122만명 늘어 비정규직 급증”(매일경제신문)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 세워라”(매일경제신문)고 주문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반복일 뿐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KT인턴도입 7년 째, 올해 최대 50% 정규직 채용”(동아일보)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인턴채용에서 걸러지고 거기서 또 걸러지고 보면 실제 몇 백 명 채용되는 정도다. 정부의 실업과 고용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름만 고용노동부로 바꾸면 뭐하나?

“한국경쟁력 순위 갉아먹는 기업법규와 노사관계”(매일경제)를 설명할 때는 항상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의 자료를 인용한다. 조사목적이나 조사대상에서부터 노사관계는 왜곡된다. 노사관계는 항상 노조의 파업 등 쟁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노동탄압 그리고 원천적으로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라면서 ‘노’만 남고 ‘사’는 슬그머니 빠지고 만다.

“현대차 그룹 임금피크제 추진, 기아차 우선 도입, 정년 연장하는 노조에 단체협약 개편안 통보”(매일경제신문)하는 등 공세적이다.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정년을 인하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물론 소수에 한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터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보직을 박탈하고 실질적으로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대기발령 성격을 갖는 형태라면 구조조정의 한 방편이다.

“교육개발원 온라인 설문, 열 중 아홉이 학력 인플레 심각, 67% 서열화 구조 때문에 학벌 선호”(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직장 내에서는 학력 간 임금격차, 승진 등이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사회적으로는 대학졸업증을 기본 시민사회자격증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다. 교육제도 측면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인문계 교육으로 유럽과 같이 조기에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2010.5.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