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수 초과 땐 일벌백계? 엄포

“노동부장관, 노조 전임자수 초과 땐 일벌백계”(조선일보)하겠다고 엄포다. 법이나 시행령은 최소기준이다.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법으로 단체협약에서 다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모한 일이다. 그건 법률조항이 아니다. 전임자 수를 줄이려다 국가가 완전히 노사관계에 끼어들어 국력을 낭비하는 꼴이다. “타임오프 전임자 더 늘어날 수도”(한국경제신문), “전임자에 임금 외 차 제공은 부당노동행위”(한국경제신문), “조합원 수 6:4라도 전임자는 다수 노조가 대부분 차지”(한국경제신문)한다는 등의 일방적인 지침이나 규정 해석은 오히려 노사갈등을 더 촉발시킬 것이다. “현대차 노조 등, 비전임자 노조활동 인정 싸고 갈등...사측선, 타임오프 확대 해석 말라”(서울경제)는 등의 갈등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일벌백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일벌백계를 하려면 모두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데 그 때는 지금 장관이 장관자리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이명박 정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 노무라증권 분석, 한국 고용 없는 성장 왜...자영업자·비정규직 몰락 때문”(경향신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나라 연구소 분석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 하기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은 지금 노동부로부터 용역도 발주 받지 못하고 예산압박은 물론 기관존폐문제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작년에 노조가 100일간의 파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대로 된 노동정책연구를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노동현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가 중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을 산업구조측면이 아니라 고용구조 자체에서 찾은 것은 매우 흥미롭다. “파출부, 간병인 등꼴 빼먹는 유료직업소개소”(서울신문)에서 보듯이 중간착취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대노동착취의 산물이다. “희망, 절망 교차하는 고령자 해외취업”(세계일보)은 1960~70년대에 이은 새로운 형태의 해외이주노동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하게 “한국원자력 연구원,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파견회사 거치지 않고 직접 채용”(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직접고용이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이중적인(정규, 비정규 등) 고용형태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는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신산업예비군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또 다른 착취 형태다.

“현대중 노조 조합원 확대 안간힘, 단협에 차장급 이상 범위 확대 요구, 개별가입도 유도”(한국일보)하여 3000여명 과장급을 조합원으로 편입하면 전임자가 1명 더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현재 55명인 전임자가 15명으로 40명이 줄어드는 것은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명에서 16명으로 한 명 더 늘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순석 잘못된 일이다. 3000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이유가 고작 전임자 한 명 늘리는 일이라니! 노동운동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오늘날 타임오프 제도 도입 같은 꼴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전교조 집회서 짐승같은 물건, 발달장애, 조전혁 의원, 법적 대응”(중앙일보), “개그맨 노정렬씨 개-소는 명예훼손 해당 안돼, 발악 글러먹어, 김 민주노총위원장도 막말”(동아일보)을 했다고 분노하는 조전혁씨다. 그냥 코미디언이 한 말이면 정치적 풍자로 넘어가고, 수 천 명이 모인 대중 집회는 여러 가지 주장이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법인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꼴이 모양새 사납다. 이런 분노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자중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보복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대들어서야 될 일인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높인다”(세계일보, 머니투데이)고 하지만 “수치만 바꿔 놓은 장애인 5개년 계획”(한국일보)이라는 지적을 들여다보면 지금 정부가 인권과 복지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이나 인격은 돈이고 복지는 스스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면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로는 복지나 인권 운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후퇴하고 있다. 장애인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춰볼 때 한심한 수준이다. 하기야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니 말할 게 없다.

“양대노총의 제 살 깎아먹는 행위, 민주노총의 실업급여 부당 수령...한국노총의 한나라당 공천 지방선거 후보”(국민일보)...맞는 말이다.

2010.5.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