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평화집회 보장한 경찰?

“경찰 시위대응 방식 바뀌나, 오늘 민노총 집회 최소병력만, 평화적 합법행사 최대보장 급선회”(세계일보)야말로 경찰이 민주노총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경찰이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진조차 포기하고 시민적 관심에서 멀어진 여의도문화공원 갇혀 집회를 하는 한 경찰이 배치할 이유가 없다. 언제부턴가 전야제는 향후 투쟁과 다음날 노동자대회를 힘차게 결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쟁기금 마련이나 회포를 푸는 술자리에 머무른 지 오래다. 경찰이 ‘평화적 합법행사 최대한 보장’ 운운하는 것은 집시법을 넘어선 시혜적 말장난이며 민주노총이 경찰이 허가하는 대로만 하겠다는 데 대한 조롱수준이다. “대형집회장 주변에 경찰버스 줄어든다.”(매일경제)는 기사는 경찰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쓴 결과다. 대회장 주변에 경찰력을 에워싸는 것은 위력적으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다. 시청이나 4대문 안 집회는 물론 행진조차도 불허하고 심지어는 기자회견조차도 방해하는 경찰이 경찰버스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실질 소득 2년 째 뒷걸음 질 치다니”(국민일보), “세계 50위권에서 더 떨어진 1인당 국민소득”(매일경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민소득”(한국경제)을 한탄하고 있다. “국민소득 1만 7175달러, 원화가치 하락에 5년 전 수준”(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을 원화가치 하락에 돌리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지난 2년 동안 원화가치가 상승할 때는 2만 달러를 넘어서야 했다. 그렇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의 747경제가 파탄 났음을 말해준다. 국민소득이 줄었으면 부자들도 똑같이 줄던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전수준이라도 되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인식이나 해결방안을 전혀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아직은 높은 2만 달러 벽, 작년 고환율 탓, 투자 늘리고 규제 칸막이 없애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결과나 과실은 ‘국민소득’이 아니라 ‘부자소득’이나 ‘자본소득’이 된다. 거기다 “국민소득 2만 불 벽 넘어 도약하려면...기술고도화, 서비스산업육성, 기업규제 철폐, 노사관계선진화”(서울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소득이 노동탄압과 노동자 착취를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산업간 벽 허물어 일자리 만든다, 산업융합 촉진법”(파이낸셜 뉴스)을 만들고 “지역일자리 5만 4000개 창출”(서울경제, 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을 노래하고 있지만 실업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업난 나 몰라라, 일자리 빠진 일자리 특위”(한국경제)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정치적 입발림에 불과하다.


“춘투 예비소집?, 민노총 대규모 집회, 투쟁동력 떨어질 수도”(서울경제)있다며 민주노총의 상태를 일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파상적 공세에 대해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전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신문들은 민주노총 투쟁과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현안투쟁을 민주노총 투쟁으로 포장하는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 아이 다니는 학교 전교조 교사 알 수 있다, 전교조 요구 기각”(중앙일보),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막을 이유 없다.”(동아일보, 서울경제), “가처분 신청 기각”(국민일보)하였다. “교과부, 전교조 명단 조전혁 의원에 전달”(세계일보)하고 “전교조 명단 늦어도 내달 10일까지 공개”(한국일보)하는 등 정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찹쌀궁합이다. 학부모들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전교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합법파업에 대해 “철도파업 195명 해고, 1만 여명 감봉 이상 중징계”(조선일보)는 노동3권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장 출신이 철도공사 사장이 되고 나서 하는 짓이 폭력경찰의 공권력을 투입하듯 직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때리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무식하고 야만적인 자들이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공부문 파업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그러나 철도노동자 역시 시민으로서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불편과 불편은 서로 부딪치며 갈등하고 조정된다. 최근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가 총파업을 전개하고 영국에서 조종사가 파업했는데도 난리가 나지 않았다.

2010.3.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