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벌작전?
“전공노 토벌전, 법과 원칙도 없다.”(한겨레) 기분 안 좋은 현상이지만 맞는 말이다. 전쟁에서 적을 토벌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누가 지키는가? 국제협약에 따른 전투수칙, 포로대우 등을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아예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화주의자가 아닌 한 그건 법에 나와 있는 얘기일 뿐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로 작용하고 모두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전공노 초강경 대응은 해결책일 수 없다”(경향신문)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정권의 폭력 앞에서는 당하는 측의 하소연처럼 들린다. 투쟁으로 맞서는 길 밖에 없다.

“경기도 교육청(김상곤) 전교조 명단 제출, 외부명단공개는 반대 의견 붙여”(세계일보)서 제출했다고 한다. 법제처 해석상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기교육감에 대한 정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더 이상 막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에 의해 조합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기야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가 흘러 다니는 지금의 현실에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권이 모를 리 없지만 국가권력이 전교조를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교조 發 자치교육의 실상, 단체협약 문제”(동아일보)만 하더라도 교육청과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전교조가 문제될 수 없다. 자본주의는 계약사회고 결과는 당사자가 공동을 책임질 문제다.

“노사협상 타결 가능성, 금호타이어 주식 12% 급등”(서울경제)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 간 대립 속에 제로섬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손해가 나의 이득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상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든 얼마나 임금을 양보하고 또 얼마나 정리해고를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노동자와 노조에 불리하면 할수록 자본을 가진 측은 유리해진다. 노동자 정리해고가 늘어나고 자본의 의도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비정한 사회다.

“재경부-노동부 엇박자로 표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가이드 라인”(서울경제)은 부처 간 논란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유연화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편이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빌미로 조기정년을 유도하고 나아가 경쟁체제를 부추기낟. “300명 이상 사업장 72%가 단일정년제(정년 평균 57.2%) 적용”(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을 받고 있는 고용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것이다.

“노동부-지자체 일자리 창출 손잡아, 읍․면․동 주민 센터 취업알선”(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취업자를 연결하는 행정서비스로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얻을 수는 없다. “NG족 100만명, 청년의 꿈을 지켜줘야 국가도 발전”(세계일보), “은행 일자리 창출 말로만? 7개 시중 은행 중 6곳 일반 행원 줄어, 비정규직 감소폭 더 커”(머니 투데이), “서비스업 홀대 없애야 일자리 늘릴 수 있다”(조선일보)는 현실을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저출산대책 심포지엄, 유치원 공교육서 흡수해야”(서울경제)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부모들의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공교육이 담당하는 유치원은 매우 한계가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추첨을 통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상보육만으로 저 출산 턱도 없다”(중앙일보)고 한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무상보육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편은 될 수 있다. 의무교육에 보육이나 유치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자동차 해외 투자 제한에 대해 자본 측은 금속노조를 공격했다. “금속노조, 조선업도 해외생산 땐 협의 요구”(중앙일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축하고 있다. 자본은 본성 상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노동운동이 약한 곳으로 이전한다.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력 착취로 기업이윤을 챙긴 자본가가 사내보유금을 통해 재투자하지 않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법이다.

42명 규모의 작은 노조지만 민주노총 소속 “독립기념관 노조 민노총 탈퇴”(동아일보)에 대해 놓치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로서는 민주노총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도표까지 그려가며 민주노총 탈퇴현황을 집계하고 있기에 추가탈퇴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비리나 한국노총 탈퇴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는 동아일보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해서는 샅샅이 살피고 있다.

“저금리...꺾기...외화대출 과열조짐”(파이낸셜 뉴스)이 일어난다고 한다. 금융(은행)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만 난무한다. 중소기업을 어려움에 빠트린 은행들이 판 ‘키코’라를 파생상품에 대한 1심 재판은 결국 중소기업이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민영화되었지만 단기외자 차입 등으로 인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언제든지 예상된다. 그래서 미국 발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국정부는 1000억 달러에 달한 정부보유 외환을 통해 해외금융자본에 대해 국내은행들을 지급보증을 서 준 상태다. 은행이 망하면 한국정부가 갚아주겠다는 서약을 한 것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는 사라지고 금융자본이 분탕질해서 생기는 뒤처리는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은 노동자 시민이 하는 것이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파견법 대수술, 일본이 해법이다”(경향신문)라고 주장한 것은 일본법을 베껴 온 한국정부가 일본법이 바뀌고 있으니 고치라는 주장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우정업에 종사하는 20여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몇 년에 걸쳐 10만 명을 정규직화 하고 민영화 계획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다. 대규모 토목건설을 중단하고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정부가 일본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차원에서 정책연대 성격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일본 경제 자체의 침체와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일본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지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구매력을 향상시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자본가가가 노동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선순환구조와 관련된다.

2010.3.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