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해외생산 제한 요구 시대착오 망동?

“자동차 해외생산 막아 국내 일자리 지키겠다니”(조선일보), “해외 생산비율 동결하라는 금속노조의 억지”(매일경제), “금속노조 차 해외생산 제한 요구는 시대착오”(한국경제), “해외공장 증설 막는 노조의 망동”(파이낸셜 뉴스)이라며 자본신문들은 억지, 시대착오, 망동을 일삼고 있다. “노사협력이 더 중요해진 자동차 업계”(한국일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속노조의 주장이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다. 도요타 사태를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시대착오나 억지와 망동이라면 노조가 경영자 연봉을 올려주고 대주주 고배당을 위해 투쟁하란 말인가? 제목을 보면 노조가 요구한 내용을 왜곡하고 싶어 한다. 노조는 국내와 해외 생산을 50%씩 하라고 요구했다. 국내노동자들이 번 돈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비싸게 구매한 돈으로 해외투자 하겠다는 데 대해 적정한 비율로 투자하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인가? 자본신문들은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지어다.

“공무원노조 출범”(경향신문)했다. 사실 노조결성을 선언한 날이 출범한 날이다. 이미 출범했다. 별도의 식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전공노 출범식 강행...정부, 불법행동에 엄중 대처”(조선일보), “전공노 출범식 참가자 엄정, 강경 조치”(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하겠다고 난리다. “행안부,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출범식 참가 공무원 전원징계...사무실 회수, 전임자 복귀 명령”(동아일보)까지 강공이다. 이미 약세를 보인 전공노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원천봉쇄조치로 3000명 참가 목표가 500명으로 줄었고 그것을 빌미로 징계에 착수한다고 한다. 수세적으로 대응하다간 전공노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공노 ‘불법반정부’가 ‘국민의 공무원’ 실체인가”(동아일보)라고 말한다. 반정부면 반정부지 불법반정부가 뭔가? 정부로부터 설립신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아직 합법화가 안 됐다는 것은 법외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불법은 아니다. 아기가 탄생했는데 부모가 당장 출생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아기가 불법아기고 불법체류자인가?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정부가 불법이다. “전공노 불법출범 용인 받을 수 없다”(서울신문)는 주장 역시 엉터리다. 전공노는 출범한 지 오래다. 다만 대외적으로 알리는 식을 3월 20일 했을 뿐이다. 누가 출범을 용인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전공노와 정부는 갈등 최소화해야”(세계일보)한다는 주장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공무원노조 인정하는 게 순리”(한겨레)다.

“검, 공무원 정치활동 보강수사 본격화”(세계일보)한다고 한다. 특히 전공노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6.2지자체 선거를 겨냥하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6.2선거용 아닌가”(한국일보)라고 물을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심판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공무원조직은 매우 중요하다. 역대 정권들이 공무원노조를 관권선거에 활용해 왔던 데 반해 공무원노조가 현 정권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제공격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이고 사생활이고 뭐고 없다. “안병만 교육부장관, 전교조 교사 명단 내달 초 국회 제출”(한국일보)한다고 한다.


현실은 “연령차별 금지법 시행 1년, “나이 많다고 해고”, 인권의 진정 늘었다.”(국민일보, 경향신문),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알게 모르게 여전한 차별”(한겨레)이 일반적인데 자본신문들은 아버지 세대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아들세대의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떠들어댔다. 하기야 정부의 정확한 고용, 실업 통계가 없는 실정이니 기사도 마음 내키는 대로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빌 클린턴이 선거 이미지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은 워싱턴 특파원 글대로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세계일보)라고 한다. 일자리를 못 만드는 정권은 바보야!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재취업 희망여성 261만명 그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중앙일보), “경력 단절을 당당히 넘었다, 38세 두 여성의 재취업 도전기”(중앙일보)는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여성들이여, 불만만 표현하지 말고 도전하라! 그런 훈계다. “이로운 法...민주당 홍영표 의원,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육아휴직 아빠들도 강제로”(머니투데이)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런 직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간 배짱 좋은 아빠가 아니고서는 육아휴직 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회사가 아이까지 키워줘야 하느냐며 당장 눈치를 줄 것이다.

“민간고용 해빙, 공공부문은 찬바람”(파이낸셜 뉴스), “2월 취업자 14만 2천명 늘어, 민간부문 일자리 15개월 만에 늘어”(중앙일보, 서울신문)나서 좋은 일이긴 하나 계절적 요인이거나 비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노동자라면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한편 “2월 취업 시간 주 38시간 사상 최저...경기, 설 연휴 탓”(세계일보)이라고 한다. 취업자는 늘었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이 준 셈이다. 그런데 통계자체가 엉터리인 상태에서 이를 믿기도 어렵다. “고용상황 알 수 없는 고용통계, 진학준비자 학원수강생 255만 명은 비경제활동 인구”(머니투데이)라고 하는 데 이는 실업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준다. “통계서도 팽 당한 청년 인턴”(한국경제)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창출 기여도 쑥쑥”(머니투데이)이라고 하는 데 현재 30여 만 명 고용을 두고 하는 얘기치고는 과장이다. 소위 외자기업 또는 외투기업은 높은 배당성향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투자는 국내기업보다 떨어진다. 이들은 상당수 투기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덕분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외국자본의 자기자본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총, 이번 주부터 근면위 참가할 듯”(한국일보)하다고 한다. 이미 예견된 바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직접 찾아가 노동계 몫 위원 2명을 민주노총 측에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작년 추미애-한나라당과 함께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야합한 처지에서 민주노총이 근심위에 참가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에 환영할 일이다. “노조전임 축소 막기, 두 노총 다시 뭉친다.”(한겨레)는 주장은 정말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면서 벌이는 야합 아닌가? 특히 민주노총이 노동악법을 폐지하거나 재개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타임오프를 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것도 한국노총과 손잡고 말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파견제를 특별한 경우 외에 폐지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더 확대하려 한다. 우리나라 파견제는 일본에서 베낀 법이고 제도다. 그런데 원전을 폐기하거나 고치려 하는 데 한국은 “한국은 파견확대 역주행”(한겨레)을 하려 한다. 일본은 파견노동자 문제가 저임금, 고용불안, 중간착취, 빈부격차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자본주의 사회는 국가가 자본의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는 사회다. 그러나 파견노동자처럼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는 것은 너무나 야만이다. 일본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셈이다.

“분규 46일째 발레오 현장 가보니, 경비원 7600만, 청소원 7200만원원 연봉에도 매년 파업”(한국경제)이라며 또 선정적 보도를 내 놓고 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연봉 1억 노동자가 있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부각시킨 바 있다. 조종사 노노가 파업할 때는 연봉 1억 2천만 운운하기도 했다. 30년 정도 근무한 베테랑 수석기장을 예로 들어 전체 조종사를 매도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5000여 명 중 특수한 200여명의 연봉을 예로 들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주간 8시간이 아니라 주, 야간 특근 등을 포함하여 연간 3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을 모두 계산해 6~7천만 원으로 과장했다. 7000만원을 얘기하려면 근무연한, 기본급 몇 호봉 기준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레오 투쟁은 임금협상문제가 아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사합의를 깨고 경비직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려는 데서 촉발되었다. 그렇다면 기사내용은 그런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매도해서 현안 투쟁을 꺾으려 한다.

“사회적 책임 실천 앞장 선 노조, LG전자”(한국일보)에 대한 보도가 며칠 째 나오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노조가 회사 홍보하고 봉사활동 좀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 경제성장, 지역경제, 연관 산업, 세금 등과 관련된다. 요즈음은 기업이 번 돈을 주주나 경영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투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책임 투자를 말하기도 한다. 노사협조주의에 빠진 노조의 예를 사회적 책임투자와 비슷한 이미지로까지 포장하는 것은 난센스다. 노조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것이고 나아가 노조법이나 규약에 명시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활동을 펼치는 데 있다. 정권이 전공노에 대해 그런 정치활동을 규약에서 제거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바로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나 투쟁을 봉쇄하기 위해서다.



2010.3.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