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만 명 정규직화 선언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우정, 비정규직 20만 4천 명 중 10만 명 정규직화, 연간 2조 6천억 원~3조 9천억 원 추가 부담”(조선일보)은 엄청난 액수다. 금액도 문제지만 엄청난 정책변화다. 일본 자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일본 우정을 민영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일본 우정이 취급하는 보험 등 금융부문에 대한 미국 뉴욕월가의 공격과 맞물리기도 했지만 노동유연화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민주당 하토야마정권은 자민당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제시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 아님은 명백하다.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넘어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와 비슷한 '프리타(free arbeiter)'로 일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20여년의 경기침체 속에서 재정적자 등 위기상황이다. 기업들은 다국적기업으로 세계화되었다. 그러나 도요타 사태에서 보듯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국내는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소비할 여력도 부족하지만 노후불안 때문에 소비하지 못하고 지갑을 닫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려 일본자본주의도 위기에 빠져 있다. 민주당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사회적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구매력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최근 일본은 노동자 착취의 전형적인 악법인 ‘파견법’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일본법이나 제도를 베껴오던 친일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지 지켜 볼 일이다.

“꽁꽁 얼었던 고용시장 슬슬 풀리나, 취업자 1년 6개월 만에 소폭 증가...2월, 2286.7만명, 12.5만명 증가”(조선일보)는 건설 등 계절적 요인에 불과하다. “재정부, 3월 취업자 30만 여명 증가 예상”(중앙일보) 역시 그런 현상에서 추정되는 바다.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실업, 취업자 동반 증가...민간회복 조짐?”(조선일보, 중앙일보) “한 달 만에 단시간 근로자,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달 대비 500만 명 증가?...신뢰성에 의문”(동아일보) 등 정부의 고용, 실업 통계에 대해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통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숫자놀음으로 정치적 쇼만 하고 있다. 하기야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운동 탄압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노동연구원 노조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연구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노동정책이고 통계고 뭐고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다.

“혁신배워라, LG전자는 제철소, 포스코는 가전공장으로, 생산성향상, 원가절감”(조선일보, 중앙일보)을 얘기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LG는 노사관계 대신 노경(勞經)관계로 운영한다. 이는 좋은 의미로 노동조합을 경영에 동참시킨다는 것인데 실제는 노사협조주의를 통해 회사가 조합원들을 원활하게 통제관리 한다. “LG전자 노조 위원장, 도요타 이렇게 될 때 노조 뭐했나, 이래선 지속가능한 성장 못 해...나은 제품 위해 노사함께"(중앙일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LG 노무방식이다. 그러나 도요다 역시 LG와 다르지 않은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파업, 임금동결 또는 사측에 교섭 위임, 정규직(원청)노조의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무관심 내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판으로 이용하는 점 등은 다를 바 없다. 도요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바로 이런 노사관계 속에서 글로벌 경영을 다국적기업으로의 성장이 빚은 결과다. LG 역시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도요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빈곤국 지원 논의”(조선일보, 중앙일보)를 하기 전에 국내 빈곤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 학교 무상급식도 거부하는 정부가 다른 나라 지원을 말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경제 수준에 맞는 원조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빈곤과 불평등은 그대로 두고 외국원조로 생색을 내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법령상 문제없다”(조선일보)는 데도 막무가내로 포퓰리즘으로 몰아간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면 빈곤국 원조만 주장하는 것은 ‘글로벌 포퓰리즘’인가?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계획 상반기 수립”(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최소한 OECD 국가 평균노동 시간까지 단축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획기적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 2000년 초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200만 개 일자리를 주장할 이를 수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500만 실업자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만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의 1980년 2006년에 걸친 “지나친 자본유입, 경제 독”(조선일보)이었다고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외자만능론을 펼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펼쳤던 지난 30여 년 동안을 분석한 결과로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제는 외국자본이 ‘투기자본(먹튀)’으로 화려하게 변신(?)하였다.

“반전교조 대 무상급식, 교육감 선거 겨냥 단체 잇따라 출범”(조선일보)을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나쁜 제도라는 것을 표현한다. 무상급식 대신 ‘의무급식’으로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의무교육이라 하면 수업료나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한 교과서나 학용품 그리고 급식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무상등록금’, ‘무상수업료’, ‘무상교과서’...이런 식이라면 급식 역시 ‘무상급식’ 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이 된다. 의무교육은 전교조 주장이 아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정신이다. 제발 ‘민주공화국’ 헌법을 모독하고 국체를 부정하는 반정부단체 활동을 중단하라! 이번 지자체에서 경기교육감과 함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전교조를 공격하면 지방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시국 전교조 선언교사, 소청심사위 징계 정당”(중앙일보)하다고? 천박한 극우보수정치다.

“금호타이어 노조 내부 이견 해소...협상 기대감”(중앙일보, 동아일보)을 갖는 것은 좋은 데 임금 삭감하고 노동자 정리해고 하는 것을 노조가 수요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바라는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 이는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구직자 돈 받은 부산항운 노조 간부 구속”(중앙일보)이라는 보도는 좋은 데 왜 항운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쓰나? 부산항운노조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으면 제3 또는 독립노조로 표현하면 된다. 일본이나 미국노총 소속이 아닌 한 말이다.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면 게거품을 물고 1면 톱을 장식했을 신문들이 죽어도 상급단체는 명기하지 않는다. 일관성 없는 중앙일보여!

“김상곤, 비리 희생양식 교육감 권한축소 안 돼”(중앙일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둘러싸고 난마처럼 얽힌 부정과 비리가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교육현실이다. 그런데 경기교육감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치려 하자 다른 썩은 교육감들의 비리를 잡는다면서 엉뚱하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경기교육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지역이 부문에 따라 다른 정당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법인데 이를 용인하기는커녕 완전히 짓밟겠다고 덤비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완전히 승자독식주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자기편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하면서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해서야 되겠는가?

“경총,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 임금동결을”(중앙일보) 주장하면서 대주주의 천문학적인 고배당과, 경영자들의 천문학적인 연봉은 뒤에서 챙기겠다는 것인가? 몇 년 째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는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만 동결하면 노동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리고 소비위축,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

2010.3.17,수(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