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벌써 허용된 건가?

2007.12.11.화

<조선일보>

39면, 사설: 기업의 대학교육 평가 해 볼 만하다

(비평)

기업의 필요에 의해 기업내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와 함께 공신력을 가지고 평가를 시작하는 경우 자본에 의한 대학서열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자본에 의한 대학서열화는 공교육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고 대학이 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B3, “종부세, 괴롭다 못해 무섭다”

-달랑 집한 채...세금 내느라 연금 쪼개고 빚내고

-“누구 말대로 강남 사는 게 고통”

(비평)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퍼뜨린 ‘세금폭탄’의 위력인가? 강남에서 달랑 집한 채라? 강남 아닌 곳에서 집한 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집은커녕 전.월세로 전전하는 다수의 서민들의 고통과 비교하면 배부른 소리다. 누가 그런 고통스런 곳에서 살라고 강제 이주시켰는가?

<동아일보>

사설: 기업이 매기는 대학 학과 평가, 좋은 자극제다

(비평)

자극제가 아니라 마취제다. 대학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업의 부속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자본에 의한 대학지배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획일적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공장 으로 전락할 것이다.

<매일경제>

6면, 과학교육의 몰락은 고교 평준화 탓(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비평)

지금 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을 가 보고 하는 얘기인가? 과학 고등학교조차도 대학입시기관으로 전락한 마당에 평준화 탓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국경제>

2면, 평준화=학력저하 ‘맞네’

-SKY진학 3분의 1격감

(비평)

그 3분의 1은 다른 지역에서 서울대, 연, 고대에 들어갔겠지. 평준화 이전에는 지역의 성적 좋은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 왔지만  도시가 평준화된 이후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소위 일류대학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다. 평준화 지역이 특별히 학력이 낮아졌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평준화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선동이다.

33면, 복수노조 벌써 허용된 건가

-식.음료사 영업직 노조 등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 논란

(비평)

현재와 같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살아있는 시점에서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한 사업장 안에서 복수노조 설립은 가능하다. 기업 인수합병으로 통.폐합이 된 경우도 기존의 노조가 인정되어 복수노조로 존재한다. 복수노조는 전혀 이상한 형태가 아니다. 문제는 현행 복수노조 금지조항 자체가 위헌조항이며 국제노동기구(ILO)조약상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39면, 사설: 기업주도 대학평가에 거는 기대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차등 등 제도적 장치

(비평)

이명박 후보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맞춤형 대학이 될 것이다. 기업평가에 다른 차등지원은 대학이 기업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