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명박 후보는 경제발전 동반자?

2007.12.12.수

<조선일보>

10면, 국민연금 운용, 정부 입김 작용 가능성

-‘운용위원회’대통령 소속기관으로...운용공사 설립

(비평)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역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국민연금 의 실질적 운용은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정부 즉 재경부, 예산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금의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며 주식투자 또는 대체투자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에서 비롯된 결과다.

<동아일보>

1면, “사실상 편법 임금인상”논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수당 월 최고 130만원 추진

(비평)

강제이주에 따른 비용일 뿐이다. 당사자들은 그런 식의 임금인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

35면, 사설: 차기 정부는 전교조식 교육 전면 개혁하라

(비평)

노무현정부는 5년 동안 전교조와 대립해 왔다.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과 전교조의 교육정책을 동일 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는 노무현의 교육정책을 좌파교육정책으로 몰아가려는 이데올로기 일 뿐이다. 노무현식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다.

<중앙일보>

4면, 집중 난타당한 노무현정부 교육정책

(비평)

12.11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난타당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이 난타 당했다.

<매일경제>

6면, 새 대통령, 대처를 배워라(김종영 부국장 겸 증권부장)

-금융산업의 과감한 민영화

(비평)

지금 한국에 더 이상 민영화할 금융산업이 얼마나 남았다고 민영화 타령인가? 김영삼 정부 당시 OECD조기가입을 목적으로 한 금융시장 개방 이래 한미FTA추진까지 금융산업은 민영화 논쟁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개방화되었다.

37면, “이명박 후보는 경제발전 동반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비평)

이랜드 상황 자체도 노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씨와 노조가 경제발전의 동반자라는 주장은 매우 황당하고 해괴하다. 같이 간다고 모두 동반자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노조는 결코 이명박씨의 절친한 동반자가 아니라 적대적 동반자일 뿐이다.

<한국경제>

1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너무해’ 임직원 이주수당만 1조

(비평)

강제이주를 당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이중살림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주수당은 사실상 길거리에 쏟아 붓는 교통비 등 추가비용이 될 것이다.

39면, 기업가정신 왜 추락 하는가 했더니

-전경련 5대 도시 성인 1000명 조사 결과, 자녀에 권유 공무원.교사 41.2%, 변호사.의사 34.3%, 창업 12%, 대기업 7.9%, 중소기업 4.4%

(비평)

일반노동자나 서민들이 자식들이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창업자금 마련 등 조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일반국민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