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업주 5명 구속 지금 쇼하나?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난리다. “설 앞두고 체임과의 전쟁, 상습체불 50여명 체포, 5명 구속영장”(서울경제), “8000만원 안 주고 숨어 다니다 체포, 구속위기 되니 설 전에 임금 줄 것”(파이낸셜 뉴스), “체임 나쁜 사장님 때문에 우울한 명절”(세계일보), “설 어찌 쇠라고 상습체불 사업주 급증”(국민일보)한다면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설을 어찌 쇠야 하는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임금체불 할 정도로 어렵다면 아예 노동부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통보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면 구조조정 잘 했다고 포상(?)도 받았을 텐데 임금체불로 구속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쩌나? 결국 사업주라 하더라도 영세사업주거나 관과 사이가 안 좋은(평소 친분 관계가 낮은)기업주가 눈 밖에 나서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닌지? 여하튼 상습임금체불은 법에 의해 단죄를 받아야 한다. 임금을 안 줄 요량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악성 임금체불 사업자 구속수사, 166명 체포영장 신청”(중앙일보)하고 “상습체벌 사업주 5명 구속영장”(서울신문)을 발부한 것을 보면 자본가들은 구속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구속한다니까 없다던 돈이 척척 나오니 말이다. 불법적으로 노조 인정 안하는 삼성 이건희나, 순이익이 수천 억 원이 나 발생했는데도 노동자 불법 정리해고 하는 한진중공업 사장도 즉각 구속시켜보면 어떻게 반응할 지 궁금하다. 여하튼 “악덕 임금체불 50명 체포․조사, 노동부 전담반 활동 종료”(머니투데이)했다 한다. 많은 재벌 총구들이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수만 명을 정리해고 하고 수천 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자본가들이 활보하고 있는데 고작 5명 구속영장 청구라고? 그동안 노동부가 상습임금 체불사업주를 몰라서 조치를 안 했나? 다 알고 있었잖아. 5명 구속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구속적부심사에서 금방 풀려났는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보석금(돈) 내고 슬그머니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4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지금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올 겨울처럼 추위에 동상 걸린 발을 부여잡은 채 갇혀 있다. 제발 쇼 좀 그만하라!

실업률이 다시 높아졌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5%, 120만 명을 고수한다. 실질 실업률은 400만 명을 넘어 500만 명에 육박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률이 60%를 밑돈다는 점이다. “부자도시 울산 실업문제는 심각, 전국평균 1인 급여 2517만원인데 울산은 3271만원, 그러나 실업자 전달 대비 20% 상승”에서 보여주듯이 양극화가 뚜렷하다. “희망근로로 실업률 낮추는 현실”(국민일보)에서 “실업대란은 속수무책인가”(서울경제)라고 묻는다. “유한양행 임금피크제 도입, 55세→57세, 임금 80%로 감액 지급”(한국경제, 매일경제)이라도 하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는 그래도 낫지만 대부분은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희망이나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근본적인 고용정책의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경련 201개 회원사 조사, 노사관계 올해도 불안, 기업 72% 부정적, 타임오프로 갈등”(파이낸셜 뉴스)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이나 경총이 노사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노조가 있는 한 특히 민주노총이 있는 한 노사관계는 언제나 불안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 번 노사관계가 안정된 날이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가 노조를 완전히 죽이고 어용 한국노총을 내세워 노사관계를 안정(순치)시켰는데 지난 23년 동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자본독재정권이 민주노조를 점차 죽이고 있으니 안심은 되지만 정부가 더 분발해서 노조 탄압해 달라는 요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셈이다. 타임오프 갈등만 해도 자본이 1990년대 초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려는 의도를 착착 진행시켜왔고 올해는 이를 정착시켜야 하는 데 노조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노사관계가 불안할 거라고 전망한다. 노사관계 불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가 집단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세가 계속된다. “민노당은 공당답게 떳떳이 수사에 응하라”(중앙일보), “민노당,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라”(국민일보)고 하지만 “결국 민주노동당을 잡기 위한 수사”(경향신문)였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역시 공무원이나 교사의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무원이든 교사든 정당한 정치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OECD를 말하고 G20의장국을 말하면서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공무원노조 역시 정부가 설립신고증을 안 내 준다고 규약상 정치활동을 다 삭제하거나 해고자가 임원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기본 권리까지 내 주면서 얻는 합법성은 결국 노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2010.2.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