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버티면 쌍용차 악몽 재현?

금호타이어 사태를 두고 노조에 대한 압박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채권단 구조조정안 거부...인력감축에 반발, 워크아웃 최대 걸림돌”(동아일보, 서울경제), “금호타이어 노조 버티면 쌍용차 악몽 재현될 수도”(한국경제)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자본신문들은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포기 동의서 거부”(한겨레),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쟁의금지 동의서 거부”(경향신문)라는 노조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채권단을 통한 자금압박으로 구조조정 실현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수법을 감추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임 노동장관, 양대노총에 일자리 사업 참여 제안”(한국경제)을 했다는 데 완전 병 주고 약주는 꼴이다. 일자리를 줄이는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정책이야말로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착취의 전형이다. 또 노동 장관은 “정년 연장 피할 수 없어, 파트타임 정규직 장려”하겠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에서는 비정규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전체 일자리 조정으로 나가야 한다. 자녀 양육이나 학업 등 본인의 요구에 따른 경우면 몰라도 일자리 자체를 파트타임으로 구분하는 것은 노동유연화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둘러싸고 “노, 재정 자립...사, 부당한 요구 거절해야”(한국경제)한다고 한다. 세상에 부당한 요구란 없다. 노사가 함께 합의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부당하다. 파이낸셜뉴스는 “노조법 시행령 제정에 13년 걸렸다.”고 했는데 그 13년은 복수노조 즉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았던 반노동, 반인권 시기였다. 박영범 한성대교수는 “노사발전 시금석 타임오프제”라고 강변하지만 타임오프제는 노사발전은커녕 노조 죽이기 작전이다. “양대노총, 전임자 임금 보장 특별교섭 지시 논란...경총 반발...노동부, 교섭 안 해도 된다.”는 상황 자체가 노사관계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 노동 장관, 학교가 산업현장 못 따라가...기업은 달나라 가는데 학교는 농경수준...청년실업도 결국 잘못된 교육정책 탓”(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으로 돌렸다. 노동정책의 책임을 교육정책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교육이 정상은 아니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획일적인 서열화를 통한 경쟁교육은 인격함양과 창의성 개발을 상실한 채 노동력 상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전락한 지 오래다.

“1월 실업률 5%, 9년 만에 최고 121만 6천명”(조선일보, 매일경제)으로 보도했다. 다른 기사는 “10년 만에 최대”(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머니투데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구직자 크게 늘어 실업률 5%로 껑충...청년실업률 9.3%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보도했듯이 공식실업자 121.6만명, 구직단념자 196만명, 취업준비자 59만명, 쉬었다 답변자 53.5만명, 18시간 미만 취업자 108.2만명 등 “사실상 백수는 461만명”이다. 실제실업률은 20%에 달한다. 이제 더 이상의 통계조작이나 통계놀음은 집어치워야 한다.

자본신문들은 정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에 환호를 올리며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민노당이 불법계좌로 받은 53억 누가 냈나...전교조 조합원 10여명 민노당 대의원 활동, 훨씬 많을 수도”(조선일보), “민노당, 불법 계좌로 3년간 170억 관리...입당 공무원 한 때 2600여명 달해”(중앙일보), “민노당비 100억 중 다른 미신고 계좌 유입, 당비 의혹 증폭...민노당, 불법이 그리도 거룩한가”(동아일보), “검경, 명백한 불법...민노, 행정착오”(국민일보), “민노당, 미등록 당비 100억 관리...민노당, 공당답게 검․경 수사에 응하라”(서울신문), “더 깨끗해야 할 민노당이 불법정치자금 의혹받나”(세계일보), “민노 비공식 계좌로 공무원 당비”(매일경제) 등 민주노동당의 행정처리 미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선관위 미등록 계좌라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공개된 통장이며 CMS를 통해 들어온 돈 전액을 선관위 등록 통장으로 이관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적 거래는 없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설명이다. 단지 공무원이나 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전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다. 신문들은 그런 후진적 상황에 빠져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문제 삼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철도공사 과장급 노조원 탈퇴 압박 논란”을, 한겨레는 “울산 코오롱 인더스트리 넉 달째 노사 극한 대치...노조, 기본급 인상 전면파업...회사, 사무직원 투입 공장 가동”을 실었다. 그러나 다른 자본신문들은 이런 기사를 싣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검찰, 노동, 집단 사범 양형기준 전국 확대...폭력시위 정치적 목적 파업 땐 무관용”을 보도했다.

2010.2.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