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쫓아내고도 쌍용차 회생안 부결?

“쌍용차 회생계획안 또 부결”(매일경제)됐다. “채권단 회생안 또 부결, 쌍용차 운명 17일 결정”(중앙), “쌍용차 회생, 법원 강제인가에 달렸다”(중앙), “쌍용차 운명 17일 갈린다”(동아), “쌍용차 회생안 17일 강제 인가할 듯”(조선)하다는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회생 안이라면 잘려나간 30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죽은 자는 할 수 없고 산 자들만이 모여서 회생방안이라니 말이 안 된다. “다시 활기 찾은 공장,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쌍용차 공동관리인이 털어놓은 비화...최종담판 땐 함께 20분간 펑펑 울어...당신과 내가 죽어야 회사가 산다”(조선)고 했지만 결국 노조위원장은 감공에 있는데 노동자 대량학살 한 법정관리인은 떵떵거리며 인터뷰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함께 투쟁하자던 민노총, 정치인들 지금은 쌍용차 위해 뭘 하고 있는지...아내는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다”(조선)는 소위 살아남은 자의 아내라는 사람은 지금 잘려나가서 가정이 파탄 난 노동자 소위 죽은 자의 아내들의 심정은 알기나 하는가? 해고자들만 공장에서 나가주면 자기들은 살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누구 보고 하소연 하는가? 함께 투쟁하자고 할 때 구사대 역할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해고되고 구속되고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에게 그런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은 매우 구파한 일이다. 이제 민주노총도 탈퇴한 자들이니 민주노총 찾지 말고 다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이 노동자 목을 치는 것은 순차적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분할지배에 놀아나면 결국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 임금동결 임단협안 첫 제시”(동아)는 소위 그들이 주장한 대로 실리파 집행부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주간 2교대, 월급제 실시 등 아직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다. 오직 야근, 특근을 통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총량 높이기에 몰두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은 단위시간 당 임금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면서 연간 3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통한 임금을 부각시켜 ‘귀족노동자’라고 공격한다. 결국 임금을 낮추는 일이다. 이제 임금협상에서 ‘동결’을 제시한 것은 임금삭감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귀남 법무, 이건희 전 회장 사면 건의 신속 검토, 정치권서도 거론 시작”(동아)한 것은 불법정치집단들의 이건희 일병 구하기 술수다. 이건희는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구속수감 대상이다. 성폭행범만 전자발찌를 채울 것이 아니라 이런 범법자도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 삼성반도체 등 공장에서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조를 인정하지 말라는 자신의 아버지 유언을 따라 유령 노조 외에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성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구속되도록 만든다. 국위를 선양하는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동안 삼성 때문에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개한 국가로 낙인찍혔다. 국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원죄의 주인공이 삼성이다.

“임태희, 파업기간 타임오프제에 포함 안 될 것”(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부가 이제 사업장 노사관계에 보따리 사 들고 다니면서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사용자편을 들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파업준비기간 타임오프 포함 안 돼...환노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놓고 설전”(한국경제)을 벌인 것은 결국 노사정 야합이 엉터리였음을 보여준다. “노사 또 다른 갈등 타임오프제, 어디까지가 통상적 업무? 시비 불 보듯...영국, 유급 주당 6~10시간...프랑스, 월 최대 55시간”(매일경제) 등에서 보듯이 노조전임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고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 보완 필요하다”(한국경제 사설)는 주장은 결국 야합의 내용으로만 입법화하라는 주장이다.

“기물파괴 시위에 100% 배상 판결은 만시지탄”(매일경제 사설)이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행되는 국가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경찰특공대가 아무런 투입원칙이나 절차도 없이 철거민을 학살해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시위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만시지탄이아니라 ‘만사파탄’이다. “이런 정치․노사문화로 국가브랜드 높일 수 있나”(매일경제 사설)라고 물으려면 정권에다 물어야 할 것이다.

2009.12.1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