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No 했는데 한국노총의 힘?

“청와대도 No 했는데, 한국노총의 힘, 노조전임자 사실상 허용조항 막판 들어간 이유는”(조선) 결국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벌인 로비였다. 복수노조를 막아 한국노총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노동계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는 일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는 짓을 하다니 한심하다. 그들도 한 때는 국제노동 관련회의에 나가 한국정부가 자주적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탄하지 않았는가? “경총 외 경제 4단체 타임오프 법안 비판성명”(동아)은 일종의 표정관리다. 타임오프제를 관철시킨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경제 단체 성명에 경총이 발 뺀 까닭은...”(한경) 현대자동차 등 회원조직이 탈퇴하는 등 어려움 때문이다. 발을 뺀 것이 아니다. 이 역시 표정관리에 해당한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타임오프제 노사정 합의 흔들지 말라”(한경)는 주장은 학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한국노총의 야합을 합리화하는 어용관변학자의 목소리다.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고 노․사간 자율을 해치는 합의를 해놓고서 무슨 소리인가?

“탈레반 협박에 위축도 무시도 안 돼”(조선, 사설)라며 파병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침략 당시 징병을 선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 국익을 위한 일인가? 당시는 조선민중을 사랑하는 천황폐하의 일본제국을 위한 길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일인가? 한 술 더 떠서 “아프간파병, 탈레반 협박에 휘둘려선 안 된다.”(매경, 사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매일경제 사설을 통해 아프간 민중에 대한 학살과 침략행위를 정당화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노총 탈퇴 투표 이끄는 서울지하철 노조 정연수 위원장, 노조 힘은 파업 아닌 국민지지서 나와”(동아)서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는 것인가? 노동자 직장에서 내쫓는 일방적 구조조정 모두 합의해 주면서 파업도 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존립의의가 없다. 노조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상급단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다.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이 원하는 지하철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유린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라면 국민이 지지할 리 없다.

“ 체육계, 재계, 정계, 이건희 사면론 확산”(조선)되는 것은 삼성자본의 고도한 언론플레이로부터 시작됐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재벌이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자가 감옥은커녕 사면까지 받겠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면 이 나라 사법정의는 시궁창에 박힌 지 오래다. 이건희 사면이 아니라 이건희를 감옥으로 쳐 넣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집회 중 경찰버스 파손, 민노총 100% 물어줘야”(중아, 동아,매경), “불법시위 중 경찰 차 부쉈으면 100% 배상하라”(중앙, 사설) 대법 판결이 났다. 고법이 60% 배상을 판결했는데 대법은 100%로 상향했다. 집회의 원인은 어디가고 없다. 경찰의 과잉대응이나 책임도 없다. 불법만 강조하고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는 사법부의 교묘한 의도는 아예 없다. 고법에서도 “YTN 노조위원장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올려”(동아)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파업도 돈 있는 재벌들이나 하게 생겼다. 실제 400조원의 현금을 가지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재벌들은 지금 ‘자본파업’ 중이다. 노동자들에게 갈취한 돈을 투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교과부, 경기교육감 직무유기고발, 시국선언 교사징계거부”(동아)는 당연하다. 전교조가 정당하게 시국에 대해 선언한 일을 교육감 보고 징계하라니! 교육 자치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경기교육감을 명령 불이행으로 사법처리하여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다. 4년 전 울산동구청장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자 울산시를 시켜 고발하게 하고 결국 구청장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지방자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만행이었다.

노조 측은 보낸 적 없다는 데 “철도노조 파업 불참자 왕따 파문 노조 측 선 부인, 진위논란”(한경), “파업불참자 경조사 일체 거부하라, 철도노조 왕따 문자 메시지 논란”(동아)으로 기사를 크게 키웠다. 진위 여부 논란과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언론에 터뜨려 철도노조를 부도덕하게 몰아가면 그만이다.

“오바마, 한미FTA 내년 상반기 처리”(한경) 기사는 오바마가 “진전시킬 것”이라고 한 표현을 왜곡한 것이다. ‘진전’은 결국 자동차 문제 등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2010 경제정책 방향, 정규직 수준 대우받는 파트타임 일자리 만든다.”(한경)고 말하지 말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이 우선이다. 굳이 하려면 정규직 수준 파트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 형태의 정규직’이어야 옳다. 양육 등 사정 상 종일 업무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파트타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처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일자리 20만개 창출 투자 활성화에 달렸다.”(한경, 사설)묘 숫자 놀음하는 일자리 구호는 이에 멈추어야 한다. 400만 명 실업자들에게 그 소리는 지겹다. 또 직장에서 잘려나가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만으로 들린다.

2009.12.1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