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동결 삭감 대학생 학자금 지원 폐지

“내년 공공기관 임금동결,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은 5% 이상 삭감,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제는 폐지, 공공기관 허리띠 계속 죈다.”(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고 한다. 4대강 삽질 사업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다더니 드디어 노동자 임금과 복지를 망가뜨리고 있다. 임금을 동결하려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성장분이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노동자 임금만 동결하거나 깎으면 어떻게 하나?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는 게 아니다. 결국 노동자 임금 줄여서 재벌이나 민간자본의 배를 채우려는 발상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60명 조사 결과, 4대강 즉각 중단 42%, 조건부 찬성-잠정유보 45%”(동아)이라며 신문 1면에 실었다. 얼핏 보면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건부 찬성과 잠정유보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을 문항이 아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론 수렴절차 거쳐야 18.3%, 기타 20%, 부분실시 20%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분석하면 반대가 훨씬 많은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통계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4대강 환경파괴를 정당화시키려 한다.

“1인당 국민소득 4년 전 추락, 한은 올해 1만 7100달러, 내년에 2만 달러 복귀 가능”(동아)하다는 한국은행 발표가 나왔다. 이명박 정권의 4만 달러 공약은커녕 노무현정권이 물려준 2만 달러로 복귀하는데도 3년이나 걸릴 모양이다. 물론 내년에 가봐야 할 문제지만 말이다. 이 정도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밀어붙이고 있다. 2년 동안 국민소득을 3000달러나 까먹은 정권이 이제 노동자들 임금까지 깎아서 강바닥 모래 파내는데 20~30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하니 제정신인가? 이 돈이면 대학생 300만 명 한 해 등록금에 해당하는 데 강물에 흘려보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 노사에 노동현안 대안 내라 통보, 내일까지 해법 안내면 정부 안대로 진행, 노사 25일 시한 앞두고 기존 주장 되풀이, 노동계는 6자 탈퇴 논의 총파업 투표도”(매일경제) 등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노사정 6자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법대로 실시하겠다면서 6자회의를 열어서 노사를 참여시켜 논의하는 것이 잘못이다. 정부는 항상 결정된 내용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회의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들러리로 참여시킨다. 정부가 법대로 할 것을 왜 6자회의를 열고 난리를 피는가?

“한미정상, FTA 비준 진전 이룰 듯”(한국경제)이라는 기사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봉건적 왕조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통령끼리 만나서 합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함을 깨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지금 국내적으로 의료보험개혁과 대외적으로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전쟁하는 것도 벅찬 상태다. 미국 내의 한미FTA재협상 요구가 높은 마당에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처럼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간다는 그 의연하고 무모한(?) 태도를 미국 오바마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김정래 부산 교대 교수, 평준화 환상 깨야 교육정책 살아난다.”(한국경제)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철학은 경쟁해야만 게으름 피우지 않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더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대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효율주의와 성과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들의 눈에는 1등만 살아나고 그 외에는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애써 외면한다. 그게 바로 환상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승자독식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철학이 죽어야만 우리의 교육을 되살릴 수 있다.

2009.11.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