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 누굴 위한 파업인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기업 노조 누굴 위한 파업인가...양대노총 선봉대 역할에 주인 외면...지금은 개혁 통한 변화 보여야 할 때”(한국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공기업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또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기업화(민영화)는 박진교수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따라서 누굴 위한 파업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공기업 노동자 자신과 전체 국민(물론 소수의 가진 자 제외)들을 위한 파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EU와 비교해 “APEC 공동체로 가는 머나먼 여정”(조선 사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태지역이 EU처럼 경제공동체 나아가 정치공동체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 이는 지구국가의 탄생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머나먼 여정보다는 가능성의 문제로 보인다. “APEC 정상, 내년 말까지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축방안 모색”(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고 하는 데 자유무역은 WTO DDA협상이나 FTA를 통해 다국적, 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PEC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경제체를 대표한다. 따라서 각 국 정상들은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나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을 대표한다. 발하자면 자본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무역이고 이는 노동자 착취의 확대를 위한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다.

“한국노총 뒤집은 복수노조관 왜...사업장 모든 노조에 교섭권 주장, 1996년엔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동아)에서 변화한 것은 기사 내용에 있는 바대로 당시에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섭방식과 관련해 13년 전에 주장했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느냐고 묻는다면 이는 노사관계나 노노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다. 당시 한국노총이 주장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잘못된 주장이었고 지금에라도 그것을 수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매우 비민주적인 방식이다. 또 반대로 소수자가 다수자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09.11.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