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장관이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나?

"임태회 노동장관, 공무원노조 정치할동 막을 것"(동아)이라 한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할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금지와는 다른 존재다.
정치할동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공무원노조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노조완장 공무원들의 안하무인 탈법 행태"(동아 사설)를 탓하기 전에
탈법을 저지른 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국민무시 안하무인격
자본독재통치부터 종식되어야 한다.
"임태회 장관,노동문화 부끄럽다.첫날부터 직격탄"(조선)을 날렸다.
부끄러운 것은 노동문화가 아니라 노동부장관 자신이다.
스스스로 알고 있기에 이를 묻으려고 엉뚱한 데 분풀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임태희 노동장관, 노사관계 새 틀 짜기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중앙)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노사관계 만큼은 장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노사관게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내년 시행"(한국경제)은
현재 노사정 사이에 논란이 있는 바 경청할 일이지만 한바탕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한국노사문화 G20국 걸림돌, 주먹구구식 관행 없애겠다...법과 원칙 지키는 데서 출발"(한국경제)
해야 한다면 먼저 장관직을 내놓아야 할 일이다.
자신은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서 노동자들보고 지키라고 하면 되겠는가?
자본가들은 법과 질서를 마음대로 어기는데 노동자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면 영이 서겠는가?
어차피 망가진 사회에서 가문의 영광인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당연히 하는 소리를 듣고싶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법과 원칙"(한국경제 사설)을
말하려면 노동자들에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먼저 말해야 할 일이다.
선량한 국민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프랑스 한 회사서 19개월째 24번째 자살, 노동자 천국에 무슨 일이?
...프랑스 텔레콤 민영화 이후 고용환경 급변"하고 있다.
한 달이 한 명 이상씩 사람이 죽어간다면 이는 지옥이다.
민영화 좋아하는 프랑스 우파정치세력들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소리소문없이 죽어갈 뿐이다.
그래도 민영화 예찬론을 펴는 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죽고 나면 적응할 것이니 그 정도 죽음에 대해 너무 난리법석을 떨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다.
자본의 편에 서서 호사를 누리는 반노동자적인 세력들이 아예 드러내놓고 말할 차례다.

"민노총 앞날 엇박자 예고...강성 금속노조 위원장 vs 온건 현대차 지부장
...쌍용차도 온건파 집행부 선출, 효력정지 속 법적 지위 미지수"(동아)라는 말을 할 수 있나?
그냥 불법이니까 무효다.
강온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내부의 엇박자는 항상 있어 온 일이다.
다양한 성향의 조직들이 모여있으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상황에서 강성과 온건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
이든 결국 정세의 변화, 자본의 공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쌍용차 지난 달 5488대 판매, 파업 전 실적의 두 배 넘어"(동아)선 것은 최근의 경기회복 국면과 관련된다.
파업 직전이 아니고 작년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판매실적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파업이 나쁘거나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혀 무관한 내용을 끌어들였다.
판매실적을 만드는 생산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 번 소개해야 하지 않겠나?
살앙남은 자들이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기계처럼 일한(조기출근, 휴식 축소, 이동 금지 등) 결과다.
노동자 초과착취가 지속되고 있다.

2009.10.2,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