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념투쟁을 포기하라?

"민노총, 위기 인정했지만...이념투쟁 노선 놓지 않아"(조선)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는 노동운동이 이념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위기는 원래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포기한 탓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민주노총이 노동해방의 이념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
민주노총이 지금처럼 노동운동의 좌표를 잃고 흔들리다가 깨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념을 제거해야 한다.

"이귀남 법무,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처 취임사"(조선)를 했다는 데
정말 개도 웃을 일이다.
아니 누가누구보고 불법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전 국민들이 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불법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취임사에서 불법행동을 엄정대처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갈협박이다.

"정치집회 참여 민공노 소속 공무원 11만명 파면.해임"(조선, 중앙, 동아)은 전공노와 통합하고
다시 민주노총에 복귀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노조가 조각조각 흩어져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다시 합쳐서 정권에 대항하겠다고 하니 보복차원에서 지난 사건을 들춰내
징계를 감행한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공무원노조에 합류한 민공노 소속 둥
통합을 반대하는 소속조직을 분리시키고 나아가 공무원 노조 전체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다.

"학교 교원 39만명, 학원강사 49만명"(조선 사설)은 사교육시장이 번창함을 보여준다.
먼저 학생수 대비 교원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쌍용차도 중도성향 노조선출"(매일경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는 매일경제는 후안무치다.
법원이 선관위 자체를 무효라 했는데 그 선거결과를 기사화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쌍용차 노조지부장 중도실리파 당선, 법원...효력 정치가처분 수용, 법적으론 무효"(중앙)라면서도
기어코 중도실리파가 당선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선거가 무효만 당선이고 뭐고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그랬으면 아주 1면에서 공격하느라 며칠을 두고 재미가 솔솔했을 거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급한 자본신문들의 본 모습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유지, 임금 10% 인상 땐 고용기간 연장 가능"(동아)하다는 주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이 없다는 전제로 하는 말이다.
결국 비정규직 2년이면 정규직화 한다는 법을 지키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아예 비정규지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록 선언하게 옳겠다.
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말이다.

"공무원노조 단협 시정 명령 무시...노동부, 7~9월 공무원법 위반 조항 폐지 지시, 25곳 중 23곳 이행 않고 버텨"(동아)가
아니고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을 국가가 개입해 파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무원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넘어서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맺을 수 있다.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법을 바꿔야 할 일이다.
"국민 61%,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반대, 바람직하지 않다"(매일경제)는
조사표를 공개하고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함께 설문항을 만들어 재조사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독자노선 공무원노조 결성 '통공노' 대항마 뜬다...7개 광역단체 '공노총'가입추진"(한국경제)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정부입장을 밝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 죽이기 위해 총공세다.

"TV시사프로 95% 반기업인 현실 깨야 한다"(동아 사설)면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고 강제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기업가가 천문학적인 돈의 불법을 해도 구속되지 않는데
노동자가 생존권 투쟁을 하면 폭력으로 몰아가는 방송인데 어떻게 반기업인가?
설령 시사프로가 기업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 전체적으로
노동과 자본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만약 방송이 한국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알렸다면 오이시디 국가 중
노동이 꼴찌인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13년째 결론없는 논쟁만 노.사.정 결단 서둘러야"(매일경제)할
이유가 뭔가? 정부가 법대로 밀어붙이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순서대로 가면 그만이다.
복수노조금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으로 고수하다가
그걸 풀어주는 척 하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전임자 임금문제를 걸고넘어진지 13년이 되었다.
결국 강제시행과 저항투쟁박에 없어 보인다.

"한국이 G20 개최국에 걸맞게 국격 갖춰야"(매일경제 사설)한다면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장관임명부터 취소시켜야 할 일이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국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국격을 생각한다"(동아 사설)고 되뇌어봐야 국격은 그대로다.
"국격 높이자면 효과적 실행계획이 더 중요하다"(한국경제 사설)고 회의준비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집단이 국격을 노래부르니 국민들의 자괴감이 더 크다.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와 갈등 본격화, 박유기 전 위원장(금속노조위원장 당선자) 납품비리 관련"(한국경제)은
그것대로 있는 그대로 문제를 처리해애 한다.
그 문제가 현대차 노조와 금속노조의 갈등으로 비화될 문제는 아니다.
자본신문들이 노리는 것은 산업노조인 금속노조로부터 현대자동차 지부가
분리되는 것 나아가 민주노총까지 분리되는 것을 노린다는 점이다.

2009.10.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