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죽이기에 나서나?

역시 조선일보답다. 1면 톱으로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현정권 심판하겠다, 정부․공무원 충돌 예고”(조선)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부조리 추방과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모토로 출발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노동조합으로서 역항을 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반정부 민노총에 정부 공무원 11만명 들어가”(조선)서 반정부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 부정하고 부패한 정부거나 가진 자들의 정부에 반대한다는 것이니까 정당하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간 길 그대로 쫓아가나”(조선)라고 빈정거리는 꼴이 또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겠다는 선포다.

조선일보보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3개 공무원 노조 통합안, 민주노총 가입안 가결”(중앙)에 대해 “민주노총 정치투쟁, 불법파업 공무원이 앞장서는 사태 오나”(중앙), “공무원 노조 끝내 시대 역행하나”(중앙) 등등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문제라면 한국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 조직들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시국선언도 불법이라고 몰아대는 신문들이 아직 시도하지 않은 파업까지 거론하며 공무원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일방적인 비난이다.

동아일보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민노총 가입 가결”(동아)에 대해 “공무원 정치활동 공개 선언한 셈”(동아)이라며 “국민과 정부가 민노총 공무원노조 방임 말아야”(동아)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민주노총 조합원도 국민인데 동아일보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동아일보야말로 불법 정치활동과 불법개입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들은 마치 투표를 허용해 온 것처럼 투표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대리, 상품권, 대의원 통 들고 순회...투표공무원 노조 불법 투표 적발...전원 징계”(매일경제)를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공무원노조 통합이나 민주노총 가입투표는 정부가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 문제 삼지 않는 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투표를 반대하더니 통과되고 나니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이 민노총 투쟁자금 되는 꼴, 비난 확산”(한국경제)된다는 주장은 조합원의 조합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정부예산이 되고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인건비로 받으니까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그 이후 다시 국민으로서 세금 떼고 나면 나머지 처분권은 공무원 개인에게 있다. 그 중에서 조합비를 내고 또 그 중 일부에서 민주노총 의무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이 민주노총 투쟁지금이 된다는 주장은 한국경제신문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정정 보도를 내는 게 옳다.

“임태희,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방치 못 해”(한국경제)라고 말하는 장관후보자는 아직 임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횡설수설이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판에 무슨 불법을 단죄한다고 나서니 모양이 영 아니다.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도 따져야 할 문제이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런데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겠다는 주장은 엄포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자본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임태희, 전임자 무임금 내년 시행”(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하겠다고 하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꼭 관철하라”(매일경제 사설)고 맞장구를 친다. 전임자 임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전임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노조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노조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임금은 노조와 사용자가 임금과 간체 협상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임태희, 100만 해고설 과장된 측면 있다”(동아)고 노동부의 잘못을 미리 인정했다. 한나라당 간부로 있을 때는 노동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비정규직법 개악에 혈안에 되어서 난리를 치더니 장관이 될 욕심으로 노동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좋으나 역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변한 것은 없다.

“무노동, 무관용에 노조 전력 위축...투사들 다시 일터로...현대 삼호중, 금호 피엔피 등...노사협력 작년 대비 83%↑”(한국경제)가 늘어난 것은 투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무노동, 무관용으로 포장된 노동탄압 때문이다. 투쟁해야 할 상황이 늘어나는데도 노사협력선언이 늘어나는 것은 노조의 굴복에 따른 외형적 평화일 뿐이다. “LG칼텍스 노조, 민노총 시절엔 모두 싸움꾼...그 때 생각하면 부끄러워”(한국경제)가 아니라 지금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다. 다 잘려나가고 구조조정 당하고 남은 자들이 숨죽여 일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자본지배가 강화된 것이다. 가끔 언론에 나오는 이런 기사들은 자본에 이용당하는 노동현장을 보여준다.

2009.9.23,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