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탈퇴하라!

“광해관리공단 노조도 민노총 탈퇴...투쟁일변도 운동노선보다 고용안정과 복지가 더 중요”(한국경제)하다고 하는 데 고용안정과 복지가 투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보듯이 976명의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면 마지막 500여명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었겠는가? 투쟁 없는 고용안정의 내용은 대부분 자연감원(명예, 희망퇴직)을 뺀 고용을 말하는 데 말이 ‘희망’과 ‘명예’지 사실은 정리해고다. 어차피 노조가 투쟁할 것이 아니니까 미리 사표를 쓰는 수밖에 없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고용안정을 쟁취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해고되기 전까지 말이다. “독립노조 확산, 상급단체에 돈 내느니 조합원 복지에...독자노선 걷는 노조들”(한국경제)은 조합원들이 사측의 경영방침에 따라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도 대책이 없는 경우다. 물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겐 일정한 복지가 돌아갈 것이다. 그 복지는 잘려나간 조합원들의 임금의 일부다.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 민노총 가입 직후가 가장 암울...탈퇴 후 조합원 갈등 사라져”(한국경제)라는 주장은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등이 수면 밑으로 갈아 앉았을 뿐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한 공로로 사측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민주노총 타도 선봉장이 되었으니 정권이나 자본의 주구로서 일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감히 어느 조합원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겠는가? 갈등이 사라져 보일 뿐이다. “LG전자 노조의 사회적 책무(USR)실천 선언...파업 자제, 봉사, 환경보호 등”(한국경제)은 노조의 사회적 책무가 아니다.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노조의 사회적 책무는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다. 자신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을 정도로 대우가 좋다면 주변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노조의 사회적 책무다.


“정부, 민노총 가입은 중립 위반”(동아)이 아니라 정부가 노조활동 불간섭의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강행...정부, 더 이상 관용 없다, 엄정 대처”(조선)는 불법이며 부당한 협박이다. “3개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안 투표...정부, 근무 중 투표∙독려 행위 중징계”(중앙),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투표는 불법...관련자 사법처리”(한국경제)는 무효다. 정부가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스스로 독재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다.

“민노총 전위대 노릇 하는 게 21세기 공무원인가”(동아 사설)라고 독설을 퍼붓기 전에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투표행위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야만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부, 해직자 6명 배제하지 않으면 전공노 인정 못해 통보”(한국경제)하는 노동부야말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런 통보를 보내는 것은 투표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전략이다.

“현대차 노조 24일 결선투표, 중도∙실리 vs 강성 격돌”(한국경제), “현대차 노조 24일, 실리파 대 투쟁파 결선투표”(조선)라는 도식은 맞지 않다. 노동조합이 투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리를 위한 일이다. 실리도 없는 일에 투쟁할 리가 없다. 자본신문들이 말하는 정치적 투쟁 역시 크게 보면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꼭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실리는 있는 법이다. “현대차 노조, 사상 처음 실리파로 바뀌나, 1차 투표서 58%로 과반 득표”(중앙)했다고 결선투표가 꼭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중앙일보는 소위 말하는 온건 실리파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실리와 강경의 대립은 잘못이다. 어느 것이든 조합원들이 선택할 문제다.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MB, 한∙미 통상 늘리는 확실한 길은 FTA"(중앙)라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기회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저성장과 장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FTA만 한다고 통상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 경제가 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때 통상이 늘어난다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교조 명단 공개 요구는 정당하다...전교조 교육관은 사적영역 아냐, 교육관 옳다면 왜 공개 못 하나, 기피 학부모 눈 가리는 건 기만”(중앙)이라고 하는 데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학부모들에게 조합원 전체 명단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 만약 그런 학부모라면 자기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담임이나 교과과목 담당 선생님에게 전교조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조합원 명단 공개하는 것이 무슨 교육관하고 관련이 있는가?

“정지민씨 내달 새 책 원고, PD수첩, 그 어떤 공익적 목적도 결과도 없었다”(동아)고 하는 것은 PD수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다. 자신의 번역이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지적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이를 알려내는 데 PD수첩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지민씨가 책까지 써서 PD수첩 전체를 공격하면 이명박 정권의 MBC와 PD수첩 공격에 이용당하는 일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내년 시행...노사정위, 정치적 해결 의존해 한계”(동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복수노조시행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사실 제대로 된 표현을 하려면 단위사업장 내 자주적 단결권이라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전임자 무임금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전임자 임금 역시 노∙사간 임금협상의 문제다.

“MB는 무엇으로 역사에 남을까?...망국적인 노사문제 해결, 강성노조는 독버섯처럼 국가경제 발목 잡아”(매일경제)서 문제라는 매일경제의 인식이야말로 망국적인 노사관이다. 국가경제를 발목 잡는 것은 재벌체제, 썩은 정치세력, 부동산투기와 부자들의 탈세, 그리고 잘못된 경제정책 등이고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공황적 성격 때문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정규직 노동시장 제고 MB와 코드 맞춰”(한국경제)서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권력을 누리면 행복하겠다. 서울대 총장에 대권 후보군에 거론되었던 학자인체 했던 사람의 밝혀진 내용을 보면 역시나 그 나물에 그 밥임이 드러났다. 불법과 탈법의 종합선물세트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한 때 케인스주의 운운하는 경제학자였다니 이거야말로 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노릇이다.

2009.9.2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