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농성장 미리 빠져나온 노조원에 휴직 우선권?

“경찰, 쌍용차 노조.민노총에 5억 손배소”(조선, 한국경제)까지 때렸으니 파업농성을 풀고 나오면 선처를 하겠다는 약속은커녕 파업노동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외부세력, 군대 모방 조직 만들려 했다”(중앙)는 등의 확대과장이 시작됐다. 원래 자본주의 역사에서 군대조직을 모방한 것은 바로 기업이었다. 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폭력적인 통제를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 군대조직을 따르는 것이었다. 사병은 전쟁에서 언제든지 소모품이었다. 이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쓰다버리는 쓰레기 취급하는 것과 같다. 필요하면 노동자를 분열시켜 서로 죽이게 만든다. 홉스가 말한 바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게 만든다. 자본가는 관료기구를 통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노동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자본의 하수인인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면 된다. 여기다 한국처럼 “농성자 일부 외부세력 국보법 위반 조사”(동아)해 빨갱이로 덧칠까지 하면 일반국민들로부터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농성자 안 잘리고 순응한 직원만 옷 벗나”(동아)라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남은 농성자를 쫓아내려고 용쓰고 있다. 노사가 마지막에 농성자를 중심으로 48% 구제하기로 합의했다는 데도 이를 부정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제 사측은 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구속되는 마당에 합의내용을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하다. “금속노조 반발, 농성장 미리 빠져나온 노조원에 휴직 우선권”(한국경제)을 주겠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채권단이 “쌍용차 인수희망 기업에 고용승계 조건 자금지원”(동아)하겠다는 것은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로 쫓아낸 다음 얘기다. 결국 사람 자른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리인데 마치 노조가 주장한 ‘총고용 보장’같은 느낌을 가지게끔 만든다. “쌍용차 채권단, 신차개발 지원 안 해, 산은 구조조정자금만 1000억원 지원, 회생계획차질 우려”(매일경제)에서 보듯이 지금 잘리지 않은 사람들 역시 공장이 회생하면 자신들은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산임이 드러난다. “쌍용차 지원, 철저히 시장원리에 맡겨라”(매일경제 사설)고 말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정부지원 미국의 3% 불과”(한국경제)에 불과한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여준다. 4대강 모래 퍼 올리는 데는 수 십 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라고? 제발 낙동강물은 물의 흐름에 맡겨라!

“노동전쟁으론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손 든 쌍용차 노조, 노동계는 진보 아닌 수구진영”(동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보다 더한 주장이다. 중국이 손을 든 것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보장해달라고 했기 때문인가?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당시 노조와 특별협약을 맺어 1조 2천억원 투자와 총고용보장을 약속했다. 특별단협을 공증까지 했다. 인수자금도 거의 국내에서 조달했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돈은 공적자금이다. 그런데 기술만 빼먹고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계를 수구라고 한다면 동아일보는 정신이상자 집단이다. 그들이야말로 수구꼴통집단이다. “쌍용차 사태, 불법무기, 불법시위, 외부세력...선진 노사관계 분수령 삼자”(중앙 사설)고 말하면서 왜 노조만 공격하나? 저질스런 사측의 착취와 폭력적인 권력의 노조탄압이 선진은커녕 후진조차도 어렵게 생겼다. “문형남 이사장, 최영기 연구위원, 김동원 교수, 이성희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 공멸 노동운동 더 이상 안 된다, 쌍용차 사태 민노총식 노동운동 한계 보여줘...엄정한 법집행으로 폭력시위.불법 막아야, 민노총 이념투쟁 벗고 상급단체 역할 충실하길”(매일경제)바란다는 토론은 민주노총을 공격하기 위해 기획된 허접한 자리다.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적진으로 도망간 배신자를 내세운 선무방송에 불과하다. 그것은 저질 영화에 잠깐 비치는 악당의 모습일 뿐이다. 진정 쌍용차 사태를 놓고 토론을 하려면 토론참석자부터 공정해야 하고 내용 역시 쌍용차사태의 초기부터 마지막 파업까지 일관되게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공격하려는 기획의도가 너무 유치해서 오히려 매일경제신문의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됐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 흥정 말리고 싸움 붙이는 민노당, 사회적 약자 정치적 이용 비겁해”(한국경제)라고 주장하는 박 교수는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와 그 지지단체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매우 치졸하고도 비겁한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머리에는 오직 진보세력들은 모두 빨갱이로 덧칠하고픈 수구보수꼴통들의 유전자를 뒤집어쓰고 말이다.

“경찰 아닌 판사가 당했어도 영장 기각할까, 채증 경찰 카메라 탈취건”(동아 사설)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동아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해 판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논설위원은 안 잡아가나?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자들이 판사가 내린 판결에 이렇게 판사를 협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채증이나 일삼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폭도다. “폭력.욕설에 조롱받는 공권력, 경찰 매 맞아도 영장은 기각 돼”(한국경제)는 이유에 대해 판사가 분명히 얘기했다. 정당방어라고 말이다. 그런데 불법채증에 대한 판결이면 그 판결을 중심으로 기사를 써야지 온갖 사례를 다 들이대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폭행당한 경찰 4년째 두 배...소방관에 주먹질도 다반사...쌍용차 사태서만 140명 부상, 판.검사까지 위협”(한국경제)했다는 등 말이 많다. 자신들이 먼저 팜사를 위협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역시 쌍용차 사태서 경찰 140명 부상했다는 편파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농성노동자를 포함 해 부상당한 노동자, 시민들은 1000명도 넘는다.

“공기업(수자원공사 등) 방만 경영 뒤엔 노조-임직원 나눠먹기”(중앙)하고 말하면서 왜 상금단체 노총을 명기하지 않는가? 상급단체를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민주노총 산하가 아닌 모양이다. 만약 민주노총 산하였으면 투쟁만 일삼는 민노총이 부정과 부패까지 하고 있다고 온통 도배질을 할 텐데 말이다. “노동부 시정명령,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에 차량 사무실 제공, 공공기관 30여 곳 단체협약 사실상 폐기”(동아)시키는 것은 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다. 노동부는 단협이 노동법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감시해야지 노동법을 상회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몰거나 깎아서는 안 된다.

2009.8.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