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폭발하는 대참사를 바랐는가?

“3160억 상처 남기고 77일 전쟁 끝났다.”(동아), “낭떠러지의 유턴, 쌍용차 파업 76일만에 협상 타결, 노조원들 도장공장 점거 풀어”(조선), “상처뿐인 77일, ... 너무 늦은 쌍용차 노사합의”(한국경제), “여론, 명분, 힘 잃은 노조, 76일만에 ‘새총’ 거둬”(조선), “모두 죽자는 거냐, 노조원 반발 이탈에 사실상 백기”(한국경제), “농성자 이탈 늘자 노조 측서 협상하자”(중앙) 등 노조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결과는 승리하지 못한 투쟁이다. 600명 조합원이 국가권력의 폭압적 탄압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쌍용차지부가 밝혔듯이 지도부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했다. 그런데 자본신문들은 “불법-억지와 타협 안 해, 정부-사측 원칙 대응이 주효했다.”(동아), “쌍용차 76일만의 분규타결, 노조 떼쓰기 안 통했다.”(매일경제)며 비아냥대고 있다. 공장이 불에 타서 폭발하고 사람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길 바란 자들처럼 마지막 협상으로 타결한 것을 두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헬기타고 굴뚝 농성 철수”(중앙, 사진)할 만큼 장기농성에 탈진한 노동자들에게 돌아 온 것은 “노조 집행부-선봉대-배후조종자 128명 연행”(동아)이다.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대주주, 경영진, 정부 등)들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는 어디가고 없다. 그리고 용역깡패와 구사대 그리고 경찰이 저지른 불법 역시 사라졌다. 오직 전쟁에 진 자만이 포로가 되거나 사법처리대상이 되는 꼴이다. 노동자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쌍용차 사태 겨우 파국은 면했다지만-불법에 엄정 대처해야”(한국경제 사설)한다면서 한 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노사모두 패자로 만들고 끝난 쌍용차 파업-노조의 극한투쟁 때문”(매일경제 사설)이라고 결과만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다. 매우 치졸하고 교만한 세력들이다.


“쌍용차 살아날까“(중앙)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 노조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다. “상처난 이미지, 노노갈등... 재정비 험난”(중앙)하다고 할 때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사용자가 말하면 “쌍용차 폐허서 회생할까... 사측, 이달내 생산재개 가능”(동아)하다고 전망한다. “쌍용차 불상사 막아 다행... 경제피해 최소화 힘쓰길”(중앙 사설)바란다면서 노조가 막은 불상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노동자들이 정말 분노대로 행동했다면 공장 정상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7~10일 후면 공장 재가동... 신규자금 2500억 수혈이 과제”(한국경제)라는 주장은 노조가 했고 정리해고와 상관없이 운영자금 없이 공장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정부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돈을 대 주겠다는 방침대로 움직인 사측이었다. 이제 정리해고 해서 그들 말대로 강성노동자 쫓아냈으니 “정상화 돌입 쌍용차의 미래는, 파업손실 3160억, 영업망 붕괴, 그래도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조선)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쌍용차 독자생존 힘들어 매수자 찾아야”(매일경제)한다며 정리해고와 무관한 매각을 얘기하고 있다. 만약 매수자가 노동자를 더 정리해고 하는 전제로 사겠다면 구사대로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음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쌍용차 노조 그대로 두고 회사 장래 없어”(조선 사설)서 노조를 깼다면 이제는 진짜 나머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자르는 대규모 학살을 자행할 조건을 완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 원장, 불법점거 77일이 남긴 것-경찰 정당한 법 집행 못해, 시민이 나서 불법 꾸짖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그 동안 경찰이 법집행을 넘어 자행한 폭력을 대신 감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경찰은 무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쌍용차노조식 막장파업, 이젠 사라져야”(동아 사설)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노동자를 학살하는 대규모 정리해고 방식의 구조조정이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빠른 주기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데 그 때마다 이런 전쟁을 치르겠다고 각오하는 말과 같다. 막장이 막가파식 정리해고부터 중단해야 한다.

자본신문이 “공멸 노동운동 더 이상 안 된다, 강성노조 욕심 때문에 다른 근로자도 피해”(매일경제)를 본다는 거짓말을 지껄이는 것을 보면서 정리해고 되어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비정상 노동운동 바로 잡자”(매일경제)고 하는 데 얼마나 더 노동자를 학살해야만 정상이 될 수 있는지 자본가들의 살인마 같은 본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합리적 노사관계란 기업이 해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본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노동과 자본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외부세력 개입, 정치화된 노동운동이 강경 부채질”(한국경제)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의 저변에는 쌍용자동차처럼 연대를 차단하고 고립시킨 뒤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협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투쟁동력 삼으려다... 민노총 -민노당 쌍용차 역풍”(동아)이라는 기사나 “무릎꿇은 아내들, 민노당 제발 떠나주세요.”(조선, 사진)라는 사진을 1면에 실은 것 역시 노동자들과 진보세력의 연대를 이후에도 차단하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점이다.

“국책사업 때문에 도지사 소환이라니”(한국경제 사설)라고 묻는다면 왜 독재를 될 텐데 굳이 민주주의를 하느냐는 말과 같다. 도대체 국책사업이라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민의 지방자치를 짓밟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버젓이 사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신문이야말로 민주의 이름으로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2009.8.7,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