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 쏘면 미개한 나라?

“한국계 뉴욕판사 대니 전이 본 한국의 법치, 집행관에 새총 쏜 노조...난장판 국회 외국인이 보면 미개한 나라라 할 것”(중앙)이라 단정한 것은 매우 불균형 시각의 표출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은 불충분한 정보 내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원안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 전개가 없다. 회사와 정부가 회사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살인)한 데 대한 어떤 평가도 없이 용역깡패와 구사대 그리고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자구책이나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다. 법 논리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상하이대주주, 산업은행 등 채권단, 경찰, 검찰, 지식경제부, 노동부, 파산법원, 국회, 청와대 등등 먼저 책임질 일이 많다. 그런데 노동자들 정리해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나라가 미개한 나라라면 맞는 말이다.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미개한 일인지 강도에 저항하여 몽둥이를 든 사람이 미개한 것인지는 대닌 전이라는 판사가 더 잘 알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체제에서 대부분 판사들의 사고라는 것이 회사는 자본가들의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울 때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불법이 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에 기초할 때 대니 전의 자본주의적 논리가 바로 것이다.

“쌍용차 노사, 37일 만에 협상테이블에...검찰, 노조 자진 철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조선)이라고 회유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더 격렬한 저항을 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데 노조만 자진 철수하라고 말하는 것은 검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쌍용차 노사 교섭, 민노총 집회...오늘 고비, 대검, 도장공장서 안 나오는 노조원 전원 처벌”(중앙)방침 역시 이런 협박의 방편이다. “쌍용차 노사 교섭 재개, 협상 결렬 36일 만에”(동아)협상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늦다. “쌍용자동차 노사 오늘 교섭 재개”(매일경제), “쌍용차 노사정협상 성과 없이 끝나, 오늘 노사 직접 대화 재개”(한국경제) 약속을 해 놓고도 사측은 7.25(토) 오전 노사 협상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7.27) 신문이 어떻게 기사화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쌍용차 노조, 모든 가능성 열고...차선책 모색?”(동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정부나 사측에 먼저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다. 회사와 한통속인 자본언론들이 사실을 은폐왜곡하거나 축소하면서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노조가 헬기에서 투척하는 체루 액이 스치로폼을 녹인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노조가 거짓말을 한다고 평택공설운동장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실험까지 했다. 그런데 실제 스치로폼이 녹아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기사는 정말 1면 톱으로 해야 할 텐데 이 사실 역시 7.27신문에서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기대할 게 없다. 토요일 민주노총 평택집회와 쌍용차 공장 앞까지 행진에서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체루 액을 무작정 투하했다. 군사독재정권에서도 하지 않던 짓이다. 동아일보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사제무기 실전장”(동아)이라고 왜곡과 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공공 즉 정부가 제작한 무기로 국민들을 상대로 무조건 살상을 자행하는 것은 괜찮고 노조가 최소한의 장비로 이에 대응하는 것은 불법으로 몰아가는 자본언론은 권력의 폭력이 불법임을 눈감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최근 임명한 인권위원장도 싸용자동차 공장 안에 물과 의약품 등을 차단하는 것은 인권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제어해야 할 것은 비인도적 만행을 저지르는 사측과 구사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제재해야 한다. 경찰이 이런 불법과 폭력을 지켜보면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가가 이런 불법에 눈 감고 생존권을 짓밟는다면 노동자 스스로 자위권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하고도 최소한의 정당한 자기방위다.

2009.7.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