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도 음식도 안 주고...내 아들이 무슨 죄

“쌍용차 현장 못 떠나는 의경 어머니, 내 아들도 공장 사람도 다쳐선 안 돼요...쌍용차 농성노조원의 속 타는 노모, 물도 음식도 안 주고...내 아들이 무슨 죄”(조선)냐며 부모들 마음은 다 똑 같은 데 자본과 권력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병역의무를 위해 군대 간 젊은이들을 불법적으로 자본의 사익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는 현장이다. “쌍용차 노조, 40cm 철근 표창까지...”(중앙)준비했다고 떠드는 중앙일보는 경찰이 5만 볼트 전기가 흐르고 심장 근처에 꽂히면 사망하게 되는 전기총(테이저건)을 노동자 얼굴에 명중시킨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인간성을 상실한 자본언론집단의 왜곡이고 인격적 파탄이다.

최소한 “노조는 삼지창, 경찰은 전기총..쌍용차 공장 4일째 대치”(매일경제)가 그래도 객관적이다. “한계상황, 22일 농성장 나와 기습공격, 경찰압박에 결속 유지하려 공세 택한 듯...쌍용차 노조 게릴라전 전환”(동아)이라는 식의 동아일보 찌라시 신문은 이명박정권이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폭력경찰을 회사 내 깊숙이 투입시킨 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무슨 게릴라 취급하는 저질 신문 꼬락서니가 역겨울 뿐이다. 기사가 아니라 오물쓰레기다.

논설위원이란 자가 “싸움도 사치다, 싸움만 하는 정치권.귀족노조, 힘없으면 싸움도 할 수 없어, 쌍용차 아직 힘 남아있기 때문에, 600명을 20만 명 무게와 저울질”(중앙)하느냐며 매우 위험한 발언을 내쏟고 있다. 그래 20만 명이 살기 위해 600명은 죽여도 된다는 말이겠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다수결논리를 가장한 소수자를 죽이는 살인과 살상의 논리다. 지금 600명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는 그 어떤 논리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절대적 저항이다. 그런 각오 때문에 논설위원이란 자들이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맛을 음미할 때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투쟁하는 힘이 남아 있는 노동자들이다. “싸늘한 평택민심...쌍용차 사태로 지역경제 찬물”(한국경제)을 끼얹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본언론 패거리들의 아주 못된 습성이다.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면 세계적인 자연 갯벌을 깔아뭉개더니 결국 “새만금 농지 70%→30%”(중앙)만 하고 나머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바꾼다고 한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유혹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바다와 갯벌을 토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내쫓는다.

“노사정 공익위원들, 노조전임, 법이 정한 활동만 임금지급,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세부안 확정”(중앙)은 참고할 사항일 뿐이다. 노조전임활동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다. 노사자율로 맡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노조전임자들의 활동을 법으로 제약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비정규직 해고자들 허탈...여야 혼란에 논의 중단, 이번 국회처리 물 건너가”(중앙)서 비정규직노동자를 계속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핑계다. 법과 상관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계속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다.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고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지불하고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사용자들은 법을 핑계로 해고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노동부)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는 오히려 해고를 조장하고 있다. “국회, 비정규직 피눈물은 끝내 외면할 것인가”(중앙 사설)라는 식의 가증스런 눈물보다는 사업체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약 없는 민생법안, 비정규직법 처리 9월로 넘어갈 듯”(동아), “무책임한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 된 비정규직”(매일경제 사설), “미디어법에 밀린 비정규직, 해법 못 찾고 장기 표류”(한국경제) 등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채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자본의 의도가 명확하다. 국회 책임이 아니다. 정부와 사용자 책임이다.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부추겨 국회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비열한 노동자 분열 정책이다.

“기아차 노조 파업은 이기주의의 극치”(한국경제 사설)라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지금 시기에 임금인상을 요구한 파업으로 내 몬다. 5년 전에 합의한 주간 2교대와 임금이 맞물려 있다. 자본언론들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왜 파업만 하느냐, 특히 기아자동차는 19년째 파업만 하느냐는 등으로 내용은 어디가고 없고 노조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급과 같은 불황시기에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한 것은 기아차 노동자들이 주야간 맞교대로 끊임없이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건강과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근무형태변경, 노동시간과 임금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는 어디에도 없다.

“지상파 3사 독과점 깨져 편파보도, 질 맞은 프로 설 땅 잃어”(동아)서 미디법과 방송법 통과가 잘 됐다는 말인가? 재벌과 재벌신문이 공영방송에 참여하면 질 좋은 방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세계적으로도 자본이 장악한 공영방송이란 존재할 수 없다. 독과점이 깨지면 질이 높아진다면 한국사람으로만 한국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 뽑지 말고 국제적으로 개방하면 질 높은 해외 인사들이 한국정치나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려나? “노동부, MBC미디어 파업은 파업 아닌 불법 집단행동, 즉각 철회해야”(동아)한다는 파업파괴 논리나 펴고 있으니 한국의 노동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는 환경이다.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언론노조의 국회 난입”(동아 사설)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민노총, 노사화합 선언한 지부 징계...전경련, 파업 위해 갈등 조장 비난”(한국경제)하는 것은 조직내부 간섭이고 민주노총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선동이다. 민주노총이나 각 급 산하 조직은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위반 했을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지시나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조직이 선택할 문제지만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여 행동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파괴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민노총 간부 성폭력이 거짓진술 강요 수단이었다니”(동아 사설)

방송법, 미디어법 논란으로 묻히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이번 날치기 때 통과된 금융지주사법이다. “금융지주사법 통과 은행 빅뱅계기로”(매일경제 사설) 삼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형적인 문제다. 중요한 점은 산업자본이란 미명하에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재벌들이 방송에다 은행까지 소유하는 즉 돈과 입을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엔 국가권력을 손아귀에 넣는 것이다.

“한국, 노동유연성 OECD꼴찌...비정규직만 양산, 비정규직 비율 26.4%로 폴란드, 스페인 이어 3위”(한국경제)라는 통계 자체가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비율 3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56%에 턱 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이 없으므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한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있는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속셈인데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거나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해고가 자유로운 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자본은 2대, 3대, 4대...대를 이어 사적소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데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만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논리는 펴는 것은 자본가를 대변하는 OECD의 궤변이다. OECD가 말하는 한국이 소속 국가 중 장시간 노동, 산재사망율, 남녀임금격차, 중대질병 사망률 등에서 세계 1위고, 반면 사회복지비지출이나 국제노동기준이나 조약 비준은 거의 꼴찌에 있는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고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무슨 새로운 발견이나 한 것처럼 1면 톱으로 기사화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벌이는 해프닝이다.

2009.7.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