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산 기부에 진정성 있으려면

“이대통령 331억 기부, 김여사 명의 재산과 40억짜리 집 제외”(조선, 중앙, 매일경제), “이대통령 집 빼고 전 재산 기부”(동아)하기로 했다 한다. 대통령 선거공약을 지킨 셈이다. 그러나 재단의 이사들이 사위를 포함 최측근이라는 점이 완전한 사회적 재산 기부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분 들 위해... 한 해 10억 장학금”(매일경제, 한국경제)이 건물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데 이거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부동산 수입에 근거한 수입재원이어서 사회적 정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점차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가 이전되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수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완전한 의미의 장학금이 아니다.

“MB 재산헌납, 기부문화 확산 계기되길”(중앙 사설, 한국경제 사설)바란다고 한 반면 이것조차도 “기부 포퓰리즘 선례 돼선 안돼, 공직자 재산 기부 이대통령으로 끝내야”(매일경제, 사설)한다고 한다. 자본가들의 기부원천이라는 것이 자신의 숭고한 노동의 대가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착취, 소비자에 대한 가격전가를 통한 이윤, 부동산과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의 결과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적 기부는 조세제도를 통한 환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기부도 기부자와 관련된 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재단이 아니라 국가에 헌납하거나 제3의 공익재단에 헌납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은 해고”(조선)하는 것이 “비정규직 해고는 강성노조 때문”(조선)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민주노총 계열이 아닌 대기업 노조에서는 해고가 없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자본가의 문제이지 강성노조 문제가 아니다. “민노총, 2006년엔 해고 대란 온다.→지금은 대란 없다. 노동계, 정치권 말 바꾸기”(동아)한 적이 없다. 지금 논란이 되는 ‘해고대란’은 비정규직법을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이 말하는 대로 100만명의 해고대란이 발생한다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이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7월 이전에도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해고대란의 방식과 시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말하는 비정규직법은 사용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래야만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비정규직 하루 400명씩 실직”(한국경제)해도 한 해 146,000명이 해고되는 데 이 정도면 해고대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 얘기대로 7월 달에 당장 100만 명 해고대란은 거짓말이란 뜻이다. 노동부장관은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내고 거짓논리를 전파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노조전임자에 이중월급 주는 불법지자체들”(중앙, 사설), “공무원노조와 지자체, 불법협약 청산해야”(동아, 사설)한다는 논리야말로 불법적인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조합활동을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노사간에 맺어지는 단체협약이 노조법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맺어졌다고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불법 운운하는 정부나 이를 앵무새처럼 받아쓰는 자본언론들은 스스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나 않은지 되돌아 볼 일이다.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 협동회 최병훈 사무총장 호소, 900명 해고 가슴 아프지만 협력업체 등 20만 명 고통 더 커”(동아)서 900명 죽이고 20만 명 살겠다는 주장이다. 아니 20만 명 사는 데 200,900명은 왜 같이 못 사는가? 지금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되려면 1700명이 희망퇴직을 한 상태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할 판인데 왜 900명을 억지로 자르려고 하는가? 그럼 20만명과 그 가족은 살아야 하고 900명과 그 가족은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거야말로 파탄난 인간정신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조가 임금삭감, 노동시간 단축 등 법정 관리인들이 내놓은 것보다 훨씬 앞선 자구안을 제시했는데도 그들을 잘라내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채권단에게 정리해고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 테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자(특히 열성 조합원) 달라냈으니 공적자금 투입해 달라는 읍소일 테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해고의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로 끝나는 게 아니다.

2009.7.7,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