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외부세력에 대한 착각

정부가 “쌍용차 공권력 투입 카드 만지작”(매일경제)거리는 것은 좀스런 일이다. 자본이 저지른 불법상황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노동자들의 정부가 아니다. 상하이 대주주의 불법과 이를 방조한 경영진이나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불법 공장 점거 여파, 쌍용차 협력업체 10곳 중 9곳 문 닫아”(한국경제)서 문제라는 자본신문의 주장 역시 공장점거가 불법이 아니라 자본의 불법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서게 만들었다.

“파업 46일째, 적금도 깨고 딸 휴학까지 시켰지만...”(중앙) 생산이 재개되지 않은 한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다. “담장이 갈라놓은 쌍용차 가족”(조선)사진의 이면에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있음을 감추고 있다. 그 담장은 단순한 담장이 아니라 자본의 담장이다. “쌍용차, 부품 판매망 무너지고 R&D 올스톱 5중고”(한국경제)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이 만든 결과다. 노동자가 생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생산을 중단하게 된 원인을 파업하는 노동자에게만 찾는 것은 자본이나 정권의 책임회피다.

“쌍용차, 외부세력 62명 고소”(동아),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 62명, 쌍용차,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중앙)한 것은 ‘외부’를 공장 바깥으로만 해석하는 편협함이거나 무지다. 쌍용차 지부는 금속노조 소속이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의 외부단체가 아니다. 금속노조 경기 지부는 금속노조 소속이고,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쌍용차 지부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도 소속한다. 외부가 아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평택을 중심으로 한 단체로서 당연히 쌍용자동차의 이해당사자다. 오히려 경찰이나 용역깡패를 동원한 용역회사가 외부세력이다. 따라서 “쌍용차 짓밟은 외부세력에도 손해배상 물려야”(동아, 사설)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쌍용차를 짓밟은 세력은 상하이 대주주다. 1조 2천억 자금투입과 고용보장 약속을 저버린 채 기술만 유출시킨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한 금속노조나 경기지역대책위를 불법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동아일보처럼 돈으로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본의 못 된 버릇이다.

“비정규직 정치게임만... 차라리 의원들을 해고하라”(조선)는 주장은 ‘해고’를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면 해고가 아니라는 논리다. “박효종 서울대교수, 비정규직 내쫒는 사회적 합의”(한국경제)는 사회적합의가 아니다. 사회적 야합이다. 자본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의 야합일 뿐이다. “공공기관 2년이상 비정규직 57%해고”(한국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이 정권이 공공기관 사례를 통해 민간기관에도 정규직화를 막고 비정규직화 즉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비정규직 해법 찾는 기업들, 숙련도 놓은 근로자 해고는 큰 손실”(중앙)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정규직화 정책을 펴지 않는 점이다.

“갈수록 더 꼬이는 비정규직법”(매일경제)을 유예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된다. “비정규직 핑퐁의 덫”(동아)을 마치 여,야 공방으로만 보는 것은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법의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정 합의 없이는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해 “추미애의 ×칠 정치”(동아)로 반격하는 것보다는 그런 소리는 노동부나 한나라당에게 보내는 게 낫다. “일본도 비정규직 공방으로 몸살, 야3당, 제조업 파견금지 개정안 ”(매일경제)을 내 놓은 것을 보면 비정규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년→1년6월→1년... 계속 거부당하는 비정규직법”(중앙), “여, 비정규 1년 유예, 야, 유예는 안 돼”(동아), “안상수 비정규직법 1년 유예도 용의”(중앙), “추미애의 뒷북, 비정규직 6개월 유예수용”(한국경제) 등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하면 된다. “판례로 본 비정규직 논란, 4년 이상 근무땐 무기계약직 인정 가능성”(중앙) 크니까 현재 2년을 4년으로 늘리자는 말인데 비정규직을 4년까지 고용할 가능성은 매우 맞다. 요즈음처럼 1년도 안 되는 9, 6, 3개월 단위의 고용계약 하에서 4년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한EU FTA를 한미FTA 성사 지렛대 삼아야-자유무역확대로 경제회복 기여”(중앙, 사설)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이다. 오늘날 경제위기 원인은 자유무역확대에 있다. 물론 그 내용은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다. 자유무역 확대와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내세운 노동착취와 과잉생산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비롯된 경제위기는 FTA를 통해 더욱 확산될 것이다.

“행안부, 지자체-공무원노조 단협 조사해보니-지자체가 위법 앞장... 97곳중 92곳 근무시간 노조활동 인정”(동아)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노사간 협약을 통해 어느 정도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최소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 논리라면 최저임금(기급 4,000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모두 불법이 돼야 하고 그런 임금협약은 모두 무효로 해야 한다.

“노조집행부 사퇴한 현대차 울산공장 가보니, 더 이상 금속노조에 끌려갈 수 없다.”(매일경제)는 주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는 아니다. 4만 5천 명 조합원 중 한 두 사람의 주장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흘러 다니는 주장으로 마치 전체 조합원의 의사로 둔갑시켜 기사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더 이상 그런 왜곡된 기사에 독자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2009.7.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