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논란의 본질은 자본의 자유로운 노동자 해고

“해고당한 희망,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 곳곳에서 해고대란, 우려가 현실로”(조선), “해고통보 생계위협 받은 그들 2년 연장이든 유예든, 정치권이 발등에 불꺼주길 기대했다.”(조선), “한날에 함께 해고된 부부, 기막히다.”(중앙), “토공 48명, 주공 31명, 계약해지... 해고대란 비극 시작됐는데 아직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동아), “농협, 비정규직 3,000여명, 계약해지- 정규직 전환충돌”(한국경제) 등 계약해지가 비정규직법이 유예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강조한다. 당장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주공, 토공, 농협 등 공공부문에서까지 비정규직법을 핑계로 비정규직 고용을 해지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고용이라도 만족해야지 정규직을 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런 주장을 하면 비정규직조차도 쫓겨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비정규직법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애당초 열린우리당 정권이 이 법을 만들 때부터(물론 한나라당도 동의했고)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자본은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정원 범위 내)에 의한 신규채용일 뿐이다.

“노총, 야당선 대란 없다지만 문제는 해고되는 약자”(중앙), “노동부 장관, 약자가 해고되는 게 문제”(중앙, 사진)라면서 다시 약자 보호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말하는 4년 후는 역시 떡 같은 반복일 뿐이다. “막가는 국회... 협상테이블마저 깨려하다.”(매일경제), “여, 비정규직법 상임위 전격 상정, 항의방해 추미애위원장 물러나라”(동아), “조원진 한나라 위원 비정규직 문제 5일까지 해결 못하면 의원직 사퇴...비정규직 소리 없는 해고... 전환 기업은 지원금도 못 받아...무기력한 정치권에 실망... 차라리 배지 때겠다.”(한국경제) “한나라, 비정규직법 단독 상정”(중앙)하는 저돌적인 방법과 일치한다. 민주당은 물론 “정규직 위주의 두 노총 당사자도 아닌데 협상에 왜 끌어들였나”(중앙)라고 노동계조차 공격하고 있다. 야당도 배제하고 노동계도 배제하고 자본가 정당인 한나라당만 하면 비정규직법 유예가 아니라 아예 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번 5자회담에 재계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별 불만이 없었던 것은 이번 국회논란을 통해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고된다는 거짓 논리를 유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뒷받침하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을 배반할 리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무능력(한나라)- 무책임(민주당)- 무대책(양대노총)- 무기력(정부) 4무가 법개정 무산 주범”(동아)에 자본이 빠진 것은 바로 자본언론이 이번 국회 내 논란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해고는 본질적으로 자본이 행한 것이다. “비정규직은 버려진 자식인가”(매일경제)라면서 버린 자들이 통곡을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마치 법(버릴 수 있다는) 때문에 자식을 버린 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한다. “산업현장 움직임은, 대기업은 이미 다각도로 대비... 중소기업이 문제”(매일경제)라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보호, 지원 대책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현실화된 비정규직 해고 대란 책임져라”(매일경제, 사설), “국회와 정당이 나라와 민주주의의 목을 조른다.”(조선, 사설), “비정규직 실직사태, 응급대책이라도 세우라”(조선, 사설)며 여.야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본의 책임은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정치권, 비정규직 실업대란 어떻게 책임질 텐가”(한국경제, 사설)라고 물을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550만명을 언제까지 우롱할 건가”(동아, 사설)라는 제목을 통해 비정규직이 860만명이 아니라 550만명인 점도 부각시킬 수 있었다. 비정규직법이 직접고용형태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들어 간접고용인 하청이나 하도급 나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아예 배제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결국 자본은 이번 논란을 통해 “2년 반 전 입법부터 무책임 극치, 법 시행 유예해야...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해결책, 정규직 노동시장 유연성”(조선)만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파업중인 노동자들이 바깥에서 진행 중인 금속노조 집회에 함께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올라가자 “지붕위로 올라간 쌍용차”(조선, 사진)라는 사진을 1면에 실어 공장점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수십만 인질극”(조선)을 벌이고 있으므로 “법원, 쌍용차 노조 강제해산 절차 돌입”(한국경제)한다고 한다. 976명의 정리해고자와 그 가족을 인질로 삼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끊어 공장을 정상화한다는 살인적 구조조정과 회생방안이야말로 무법천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를 행사하는 중이다. 남의 밥그릇을 빼앗고 목숨을 끊음으로써 내가 산다는 자본주의의 흡혈귀 같은 사상과 논리가 이런 더러운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쓰다 남은 물건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식으로 사람을 잘라낸다는 논리다. 지금 인질은 자본에 포위되어 있는 976명의 정리해고자들과 정리해고는 안되었지만 동료들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투쟁하는 조합원들 그리고 가족들이다. 그 외의 논리는 어떠한 미사여구로 치장되었더라도 거짓 논리다. 일제식민지배하에서 김구, 안중근, 이봉창 열사 등은 법률적으로 테러리스트였고 살인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판결을 내린 자들이 궁극적으로 살인자들이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살인행위인 해고를 중단하라!

“노사유착이 낳은 공기업 노조천국-노조위원장에 5~8호봉↑, 노조간부수당 300만원 지급”(중앙사설, 동아), “어처구니없는 공기업”(매일경제), “1년에 8호봉 승급 노조간부, 171일 휴가”(한국경제) 등 감사결과라면서 공기업 노조 전체를 매도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공기업 비리 실명 밝히고 책임 지워라”(매일경제, 사설)는 주장에 동의한다. 어느 노총 어느 노조인지를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왜 A노조, B노조 하는 식으로 보도하는가? 민주노총 소속이든 어디든 문제가 있다면 폭로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박영범 한성대교수, 강경일변도, 계파싸움, 한미FTA 파업 등 정치선봉 현대차 노조 살려면 버려라”(한국경제)는 주장은 노조를 계파에 의한 정치투쟁으로 몰아가는 매우 편향된 생각을 드러낸다. 자본 편향적이면서 학자인체 하는 사람들의 병적인 노조기피와 비난일색의 논리전개일 뿐이다.
2009.7.2,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