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사용사유제한 아니면 폐기하라! 최저임금 110원 지금 누구 조롱하나?

“비정규직이 정치권 실험 대상인가...해고 눈 감은 노동계”(조선)가 아니라 해고를 자유롭게 하려는 자본의 전략이 마치 국회내 논쟁이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였다. “비정규직 해고 통보 쏟아진다”(중앙)는 협박을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자본의 전력은 성공했다. “마트 아줌마, 법은 몰라...맘 편히 일하게만 해 달라”(중앙)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일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막판까지 기다렸는데 눈물의 해고 시작”(한국경제)이 당장은 계약해지(해고)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게 해 달라는 목소리지만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안하지 않은 직장생활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마음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실험하지 말라”(중앙 사설), “비정규직법 피말린 하루”(동아), “처리시한 코앞인데 네 탓...속 터진 비정규직”(동아), “비정규직법안 데드라인인데 정치 놀음만...”(매일경제) 등의 기사는 국회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보를 하지 않아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될 수밖에 없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절절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대로 정규직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자본의 전략을 감춘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2년 전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반대했던 비정규직법안은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제한’없이는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잇달아”(동아)서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조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풍토에서 민간 기업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정치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2년 전 비정규직법 잘못 반복, 후손 위해 공익적 대안 마련을”(동아)원한다면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한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비정규직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치싸움만 있고 비정규직은 없었다”(한국경제)는 주장은 비정규직을 위한 걱정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은 논리를 유포함으로써 자본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이익을 챙긴 것이다. 2년 된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다.

“김영봉 중앙대 교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비판...유괴범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조선)이 선한 자본가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와 소비자를 인질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회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가격)을 전가시켜 이윤을 얻는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몸값을 지불한다. 그러나 그 몸값은 자본의 높은 착취율을 감안할 때 형편없는 정도일 뿐이다. 유괴범이 누구인지 본질과 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2.75% 오른 4110원”(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이 아니라 껌 한 통(500원)의 1/5수준인 110원 올랐다고 표현해야 한다. “주 44시간 92만 8860원, 주 40시간 85만 9000원...내년 최저임금 2.75% 인상”(한국경제) 역시 110원 인상을 감추고 있다. 연간 2000시간 일할 경우 1인당 22만원 인상된다. 200만명이 대상이라면 4400억원이다. 4대강 사업비의 1.5%에 불과하다. 정말 중도실용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분쟁해결의 원칙은 결자해지다, 쌍용차 책임질 수 없는 외부세력 민주노총 등 개입”(중앙)했다는 주장을 하는 중앙일보가 외부세력이니 제발 쌍용차 문제에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지부의 상급노조로 한 몸이다. 같은 호적과 주민등록에 있다. 무엇이 외부세력인가? “쌍용차 노조원 15명 검거 나서, 경찰, 외부단체 진압 봉쇄”(동아)를 하려면 중앙일보부터 먼저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도 외부세력이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도지사 소환 사유될 수 없다”(동아 사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동이일보류의 주장은 현행법과도 배치되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사설을 갈겨대고 있다.

2009.7.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