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년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힌 세력들?


한국노총이 주최한 마라톤 대회는 컬러 사진으로 1면을 장식하면서 “노동절 축제, 2만 여명이 함께 달렸다”(조선)고 보도했다.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 대회는 기사조차 없다. 119회 세계 노동절의 의미도 그렇거니와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이 마라톤으로 노동절의 의미를 새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물론 노동절을 기념하는 방식이야 조직의 노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본이나 권력이 바라는 노동절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다. 이에 “민노총, 노동절 평화집회 약속 깨고 도로 점거”(동아)라는 기사는 노동절행사조차 도심에서 치루지 못하는 현실을 감추고 있다. 여의도 문화마당에 노동자들을 가둬놓고 길거리에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정권의 의도다. 한국노총의 노동절 행사는 42.195 Km를 한나절이나 점거하였는데 고작 노동자 몇 명이 도로에 나섰다는 이유로 무작정 검거하면서 평화집회 약속을 깼다는 주장은 이 나라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도요타가 죽 쑤니 도요타市도 죽을 맛”(조선)이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 도요타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순서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파업이나 일삼는 반면 도요타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파업 한 번 없고 순 이익이 수십조 원씩 발생해도 회사를 위해서 임금도 동결한다고 했는데 그런 회사가 왜 죽을 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반면에 파업이나 일삼던 현대나 기아자동차는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더불어 설명하면 더 좋은 일이다. 파업의 도시 울산시가 아니라 무파업의 도시 도요타시가 죽을 쑤다니! 조선일보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할 차례다.

“닉 라일리 GM 아.태 사장, GM본사, 대우차 지원 어렵다”(동아)며 “닉 라일리 GM 아.태 사장, 산은 요구 땐 GM대우 지분 넘길 수도”(조선, 중앙)있다거나 “닉 라일리 GM 아.태 사장, GM대우 지분 매각 논의 가능”(매경)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닉 라일리 GM 아.태 사장, 대우차 지분 매각 고려 안 해”(한경)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GM 본사가 실질적 국유화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GM대우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자본언론들은 “GM대우 경영권 고수...産銀지원 겨냥 버티기 모드로”(한경)바뀌었다면서 “GM, 産銀 先 지원 요구 앞서 대주주 책임 다하라”(동아 사설), “美 GM, 한국을 봉으로 아나”(매경 사설), “GM대우 자구노력이 먼저다”(한경 사설)는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우자동차를 GM에 헐값으로 팔 때는 국내 자동차 구조조정이니 외자유치니 하면서 당연시 하던 그들이 지금 와서 GM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다국적 기업인 GM의 경영형태나 자본의 성격을 몰랐단 말인가? “이정재 SUNDAY 경제 에디터, 국제고아 신세 GM대우, 다시 국내 입양하자”(중앙)는 주장은 GM이 다 빼 먹고 난 뒤 치다꺼리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촛불 투쟁 1주년의 현실은 이명박 정권이 사악한 자본독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내세웠지만 무절제한 폭력 불러”(중앙)서 문제라는 평가는 이명박 정권이 공권력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자신들의 폭력을 덮으려는 의도일 뿐이다. 정권에 빌붙은 자본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촛불 1년,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힌 세력들”(중앙, 사설)은 100만 촛불시민이 아니라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소수 세력들이다. 그 어떤 권력도 민중의 의지에 반하는 독재를 행사할 경우 그 끝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한 촛불투쟁은 정당했다. 미국산 소고기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권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집회시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한 불허해서는 안 된다. 정권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초법적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촛불집회 1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 시위대 설득하는 꿈 지금도 꿔요, PD수첩 제작진 사과하면 소 취하 생각해 보겠다”(매경)는 식의 오만하고 거짓에 가득 찬자들이 관료행세를 하고 거들먹거리고 있다. 농림부가 주도해야 할 협상을 미국에 사대주의적인 친미 신자유주의 외교통상부에 끌려 다닌 농림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 이전의 농림부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데 앞장 선 것만으로도 역사의 책임을 져야할 판에 누구를 훈계하고 있는가? “마란티스 USTR 부대표 지명자, 한미FTA, 쇠고기 최우선 과제”(매경)에서 보듯이 미국산 소고기 반대투쟁은 한미FTA 반대투쟁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 축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FTA의 본질이다. 그러나 촛불투쟁이 FTA와 미국산 소고기의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다는 “현장 노조들이 이성적으로 변하고 있다”(중앙, 사설)는 주장이 자본언론의 칭송(?)을 받고 있다. 자본은 당연히 파업을 못하거나 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것을 ‘이성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이성적일 수 있으려면 자본과 권력의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일이다. 파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투쟁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물론 투쟁이라는 것이 무조건 파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파업투쟁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논리는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2009.5.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