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타도 외치는 복면 시위대


“조선일보.한반도 선진화 재단, ‘내 일자리만 지키면 돼’, 투쟁 일삼다 국내 일자리 다 빼앗긴다...한국노동운동 변하려면 87년식 그만, 조직 개혁부터...이념의 장 계속 땐 노사대화 없다”(조선)는 주장은 일방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지 않고 누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면서 자본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 빼앗아서 값싼 일자리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노동적이다. 한국노동운동이 87년 방식에서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정책이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21세기 세계화를 주장하는 자본이나 권력이 노동법 체계나 노동정책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조직결성의 자유나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념논쟁을 벌이는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자본이 반노동적 이념논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운동 약화를 넘어 노동운동 소멸을 위해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 자본주의 전환기의 승자와 패자...경제위기로 새 길 찾는 자본주의”(중앙)란 없다. 자본주의체제는 항상적 위기를 내재하고 있는데 위기 극복 때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을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로 나아갈 것처럼 노동자들을 기만할 뿐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할 테니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자본파업이나 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하겠다는 엄포다 함께 말이다. 자본주의 전환기에도 승자는 항상 자본가였다. 체제 자체에 근본적 변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노동자가 승자가 되는 일은 없다.

“윤증현 구상, 영리병원은 비보험 진료 맡아야”(동아)한다는 주장은 재경부장관이 나서서 의료보험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재경부장관이 의료체계에 대해 인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하다. 결국 의료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체제에서 이탈하여 영리병원을 이용하면 결국 사회의료보험체제는 약화되거나 붕괴한다. 결국 영리병원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장관의 생각이 의료자본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돈이 없는 환자는 병원 문 앞에서 죽어도 좋다는 것인가?

미국에서 벌어진 IMF 앞 시위에 대해 “자본주의 타도 외치는 복면 시위대”(동아)사진을 게재하고 ‘자본주의 타도’, ‘복면시위대’를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복면시위가 있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는데 지금 한국은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나아가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동아일보에 비해 “IMF 타도 외치는 시위대”(조선)사진이나 설명은 그래서 온건한 편이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와 함께 “복면 시위 그만, 佛-그리스 법 추진”(동아)을 보도하고 있다. 한국도 빨리 이 법을 제정하라는 압박이다. 프랑스나 그리스는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도시 곳곳에서 차량방화 등이 발생한다. 한국은 촛불문화제 조차도 야간 불법집회로 몰아붙인다. 경찰은 야간 문화제 기간 중에도 계속 경고 방송을 퍼붓는다. 동아일보 논리대로 워싱턴 한 복판에서 자본주의 타도를 외쳤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여야 할 것 아닌가?

“김상곤 교육감 생각대로 하소서...평등교육”(동아)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칼럼이다. 임기가 1년 2개월이니까 김상곤 교육감 마음대로 하고 다음에 도민이 심판하자는 주장이다. 평등교육을 성적의 하향평준화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등교육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평등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이나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공부가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신임교육감에게 퍼붓는 공격이 임기 1년 2개월 동안은 얼마나 거셀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특목고, 서열화, 교원평가와 전교조 죽이기 등을 계속해 온 자본언론들이 자신들의 교육시장화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교육감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9.4.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