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 팀의 시대착오적 정권타도 선동?

“신임 민노총 위원장, 정권과 끝장 투쟁할 것”(동아), “임성규위원장, 노사민정 참여할 의사 전혀 없어, 지도부 사활 걸고 끝장 투쟁”(중앙)하겠다고 하자 “민노총 새 팀의 시대착오적 정권타도 선동”(동아)이라 공격하고 나섰다. 지금 정권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노동계 한 편을 체제내로 흡수한 다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고립화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의 이해에 우선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노동에 대해 끝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이다. 다만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생존의 벼랑에 내 몰려 있는데도 투쟁하지 않는 노조라면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 최소한의 저항의 표현조차도 시대착오적 정권타도라 주장하는 것은 협박이다.

G20 회담차 영국에서 잠깐 만난 한.미 양국 대통령이 나눈 한.미FTA에 대해 “오바마, FTA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 갖고 있다”(조선), "한.미, FTA 진전 협력“(동아), “한미FTA 속도 낸다”(한국경제), “북핵폐기.FTA 협력 성과 거둔 한미정상”(매일경제), “한미FTA 양국경제에 도움”(매일경제) 등등 긍정적 시가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비준안 106일째 낮잠”(한국경제)자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FTA조속한 비준? 조속한 재협상?“(동아)에서 보듯이 미국의 의도가 한국 언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진행될 지 의문이 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교육 걸림돌은 관료화된 전교조 지도부”(조선)가 아니다. 참교육을 막는 것은 교육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이를 토대로 공교육을 짓밟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일제고사처럼 창의성을 말살하며 전체를 줄 세우는 신자유주의 시장화교육이야말로 참교육의 걸림돌이다. 관료화를 넘어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 자식 미 유학 보내며 반미 외쳐...진보 행세하는 좌파, 모순의 극치”(조선)라는 주장은 ‘반미’의 개념조차 모르는 소리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은 국가, 국민, 국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많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 내에는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 있고 차별받는 소수 민족들이 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좌파가 있는가 하면 부시처럼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있다. 환경보호주의자, 성평등주의자 등 미국 내에는 한국의 진보 좌파세력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반미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유학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공부하는가가 문제다. 미국에 유학 보내면 친미주의자이고 일본에 유학 보내면 친일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라니?

“개별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쉬워진다...과반 출석, 과반 찬성 사안 노동부 유권해석 내릴 듯”(조선)하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노동부가 노조의 자율적인 규약조차도 지배개입 하겠다는 의도다. “과반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할 수 있게 해야”(조선 사설)한다는 것을 목표로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노동부가 나서서 민주노총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기구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을 붕괴시키는 것은 자본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G20 정상들 헤지펀드 규제 한 목소리”(중앙)를 냈다지만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해지펀드를 규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국 정부들은 그 동안 해지펀드들이 자생 또는 기생할 근거를 만들어 왔다. “은행가들은 악마, 4000여명 결렬시위...사망자도 발생”(중앙), “런던 도심 반 G20 시위, 1명 사망”(동아)하는 정도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것도 민중들은 이미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은행가들이 국가를 지배해 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 노조가입 범위 등, 297개 공기업 노조 정보 공개한다”(중앙)는 것은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노조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노조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재취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왜곡 선전하게 한 다음 협약을 후퇴시키거나 개악하겠다는 의도다.

“어차피 정규직 못 되는 데...짐 싸는 은행 인턴 많아”(중앙)지고 있다면 정부의 일자리 전책은 선전과 달리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자리 몇 개 창출이라는 식의 정치적 선전은 결국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임을 보여준다. 이는 나아가 정규직의 일자리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한승수 총리, 국회, 실업대란 막게 비정규직법 통과시켜야”(동아)한다는 총리의 주장은 실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실업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실업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 하나 줄여 그 임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2~3명 고용하면 단순하게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바로 고용과 임금을 통한 생존권을 유지다. 그런데 무조건 일자리 즉 실업만 면한다면 된다는 식의 논리다. 우리나라 실업통계가 주당 한 시간 이상만 일하면 고용된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고용정책은 기껏 허구적인 실업통계일 뿐이다. 이는 통계적 조작이자 마술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민주화 진전됨에 따라 강자엔 엄격...소수 불법에 관대한 정서 경계해야...약자의 폭력 정당화 안 된다”(한국경제)는 주장은 폭력의 극치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소위 강자들이 저지른 불법이 어느 정도의 사법처리를 받아왔는지는 국민이 다 안다. 당사자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2009.4.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