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실패했지만 민주노총에 타격


“폭력촛불 솜방망이 처벌, 구속 과격 시위대 80%가 집유, 벌금형”(조선)을 선고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작년 촛불 투쟁을 불법이나 폭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한 잘못 된 협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고 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원 내각제였으면 정권이 바로 바뀌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사회였으면 정권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다. 합법을 가장 해 민중을 상대로 보복을 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정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배세력 중 누가 가장 먼저 단두대에서 처벌을 받았는지 역사에서 한 번 살펴보라. 권력자 보다는 권력 하수인이 먼저 처단되었다. “법원 판결만이 거리의 무법 바로 잡을 수 있다.”(조선, 사설)는 주장은 그런 역사를 거스르는 오만함이다.

“커크 USTR 대표지명자 한미 FTA 협상대론 수용 못한다.”(조선, 중앙, 동아)고 하자 “한미FTA틀 깨는 건 미국에도 손해되는 일(조선, 사설)”, “한미FTA 뼈대를 건드려선 안 된다.(중앙 사설)”, “FTA 카드로 미 쇠고기 완전 개방 압력 속셈”(매일경제), “미국은 한미FTA 정신 존중하라”(매일경제 사설), “미 FTA 수용불가 이해할 수 없다.”(한국경제 사설), “미, 자동차, 쇠고기 추가 협상 압박 노림수”(한국경제) 등 총 공세를 펴고 있다. 자본언론들이 이렇게 총력적으로 한미FTA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당연히 자본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국익을 위한 협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익을 가장한 자본 이익이다. 양 국의 윈윈 게임이라 했던 노무현-부시 정권의 주장이 오바마에 와서는 왜 달라지는가? 오바마는 미국 국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지금 오바마의 주장은 미국을 위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지하철 노조원 63%가 민노총 탈퇴원했지만... 위원장 이달 중 재투표”(조선)를 하겠다는 것은 오만함의 극치다. 이따위 노동법이나 규약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 운운하면서 자본에 투항하고 있다. “탈퇴 실패했지만 민주노총에 타격”(중앙)이라는 식의 보도는 매우 치졸한 정치공작일 뿐이다. 몇 년째 의무금도 내지 않아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으로부터 자격도 정지되어 있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요란을 떨더니 결국 탈퇴가 무산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그따위 헛소리를 하는가? 470명이 탈퇴를 찬성했지만 270명의 건강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사수했다. 투쟁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다수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지키려는 소수가 한다. 내년에 복수노조가 허용하고서도 민주노총 탈퇴 운운할 수 있는지 그 때 가서 봐야 한다. “인천지하철 노조, 독자적 길 계속 갈 것”(동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추진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일 뿐이다. 인천지하철노조를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살아 있는 한 노조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 탄생 산파역 고 권용목씨가 쓴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오늘 발간”된다고 한다. 민주노총 내에 있었던 재정비리, 임원의 부정한 돈 수수 등 치부를 폭로한 것과 정파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 심지어는 최근의 성폭력과 같은 잘못된 일들은 어느 조직보다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해 왔고 지도부 전체가 사퇴하였다. 물론 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소수 지도부 몇 몇의 문제일 뿐 65만 다수 조합원과는 무관한 일이다. 고인이 된 권용목씨와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뉴라이트 계열의 소위 노동운동과 무관한 사이비 세력들이 민주노총을 공격함으로써 새로운 뉴라이트 계열 노총을 건설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부패한 일부 세력이나 부패한 간부들의 문제이지 조합원들의 단결체인 민주노총이 전체가 자본에 투항하고 권력에 무릎 꿇은 그런 변절한 소수에 의해 난타당할 만큼 부도덕한 집단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자체적으로 그런 부정과 부패한 세력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고 결별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을 떠났으면 그만이지 진드기처럼 달라붙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조남홍 경총 고문이 책을 냈다. 자본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다. “조남홍 경총, 근로자 진짜 목소리가 선동주의에 묻히는 관행 바뀌어야”(조선), “조남홍 경총 고문, 노동운동은 정치와 거리 둘 때 근로자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한국경제), “조남홍 경총 고문, 시장경제를 약탈 논리로 가르쳐 전교조 변화 없이 노사 선진화 없다.”(중앙)는 내용을 골고루 뽑아서 실었다. 자본을 대변해 온 지론을 펼쳤다. 자본의 선동주의, 정치, 약탈논리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노동과 자본의 평행선을 확인한 셈이다.

“北가는 우리 국민, 잠재적 인질?”(동아 사설)이라며 개성공단으로 가는 남쪽 근로자를 두고 말한다. 인질이 되려고 넘어간다는 말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억지가 된다. 무슨 북쪽으로 귀순이라도 한단 말인가?

2009.3.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