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에 긴급자금 투입을!

규모를 크게 하는 것, 다국적 기업의 수직하청계열화가 되는 것, 나아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글로벌화라고 떠들던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세계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인 GM이 무너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다. 규모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작지만 강한 회사’였던 쌍용자동차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은 쌍용자동차를 투기자본인 상하이 자본에 팔아 넘겼다. 상하이 자본은 기술만 빼가고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공장을 껍데기로 만들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날이 노동하고 한 달에 한 번 통장으로 입금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곧 생존권 박탈이다. 쌍용자동차는 지금 노동자들에게 250%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얼마 전 대의원대회에 참가하면서 매우 우울한 공장 분위기를 느꼈다. 조합원들이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든 시간이라 생각된다.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 온 공장이 침체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자동차산업정책 때문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은 가장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정권은 쌍용자동차를 조기에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고용을 말할 수 있는가?

쌍용자동차는 지금 공장 1만여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 하청업체 2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다.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품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따라서 쌍용자동차에 긴급한 운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품협력업체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산업은행은 나몰라 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지원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즉시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정치,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일이고 평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쌍용차 경영진을 고발하였고 작년에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에 긴급 회생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공장 자산을 담보로 빌려달라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법정관리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내맡긴 채 회사매각이나 공장 문을 닫는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차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추악한 정권으로 기록 될 것이다.

작지만 강한 회사인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기 위해 산업은행은 지체 없이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함께 살자!’라는 구호가 의미하는 총고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면 무모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먼저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보장을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총력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09.3.11,화, 쌍용자동차 우선회생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 여의도 산업은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