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씨의 정치 도의적 책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했고, 중앙일보는 경찰이 “도의, 정치적 책임”을 한다고 말했다 한다. 사람 죽은 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도의 운운하는가? 검찰이 무죄를 선언해 주고 난 뒤 마치 아무런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우위에서 사퇴한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정치공학, 권력공학적으로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철거민 투쟁은 과학수사로 경찰이나 용역에 대한 수사는 온정적으로 끝낸 검찰의 결과보고 앞에 철거민들의 고통은 더 해 간다. 중앙일보 사설이 “눈물과 불법 폭력,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땅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눈물이 나더라도 꾹 참고 살라는 것밖에 안 된다.

2월 6일 5명에 이어 2월 9일 최종적으로 민주노총 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함으로써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원 사퇴했다. 지난 며칠동안 언론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지배문화에서 발생한 폭력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것이 초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 계파갈등, 강.온대립 등 온갖 추측기사를 쏟아 부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보궐선거를 준비할 비상대책위원회를 두고 강경 목소리 커질 것이라며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강,온 대립이 아니다. 잘못에 대한 사과와 책임지는 태도의 문제다.

중앙일보 사설은 서울시 공기업 노사가 “화합. 평화 공동선언”을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이제 “시민 발 묶는 지하철 파업 사라진다”며 환호성을 올린다. 노사관계란 살아 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노사가 화합하다가도 언제든지 분쟁으로 갈 수 있는 법이다. 집행부가 바뀌기도 하고 정부나 사측의 정책이 바뀌면서 대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조건 투쟁은 안 되고, 파업은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다. 여전히 독재시대의 반노동 시각에 머물러 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 “비정규직 문제, 사회보험으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보장의 한 영역인 사회보험으로 풀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비정규직문제는 고용구조문제다.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중간착취금지와 차별금지라는 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문제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고용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009.2.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