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임금삭감을 시도하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용산 농성자 전원을 기소할 방침이라 한다. 특히 전절연이 개입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수사한다고 한다. 전철연은 투쟁목표를 위해 시위 때마다 망루농성을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수배중인 전철연 의장 5년 동안 왜 못 잡았나”라는 사설을 통해 전철연이 배후임을 부각하고 있다.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용산참사 누가 유죄인가?”라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수배중인 사람이 어찌 정당대표와 간담회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그것이 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훈수를 두고 있다. 배후는 가진 자들의 욕망이고,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이고, 자본주의 체제임을 가리고 있다. 철거 때마다 부동산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하는(물론 경찰은 묵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폭력의 근원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한다.

역시 이번 건에 대해 자본가들이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 경제5단체는 “용산 사망사건 불순한 의도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한다. 용산 참사는 자본의 불순한 욕망이 빚어낸 참극이다. 이를 둘러대면 그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는 거짓이다. 김광동 자유민주연구학회장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불법 폭력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권력의 불법 폭력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권력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단죄부터 내려져야 한다. 국가권력의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사설단체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참사, 불법폭력의 악순환 끊는 계기돼야”한다는 동아일보 사설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거짓 주장일 뿐이다.

불법과 탈법의 구조 속에서 부를 축적하고 수 십억 부동산을 가진 구청장이란 자가 철거민을 향해 ‘떼잡이’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사악한 입놀림이다.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씨의 거취에 대해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여론무마용 결정 안 돼”라고 못 박고 있다. 여론은 이미 정부의 책임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시간을 끌고 사실을 왜곡하여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오만한 권력은 머지않아 무너진다. 민중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나누기로 풀어야”한다며 정규직을 압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정규직 손대지 않고 비정규직 해법 없다고 단언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문제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본이 선택한 위한 고용형태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다. 조선일보는 “500만 비정규직 시한폭탄 , 여, 7월에 비정규직 100만 쏟아지는 데 대량해고 불 꺼야”한다면서 마치 비정규직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자본(언론)은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인건비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다가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제정되자 정규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연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투정을 부리고 있다. 7월에 비정규직 100만이 해고된다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계약되거나 아니면 다른 비정규직으로 계약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정상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낮은 임금과 자유로운 해고를 위해 자본이 선택한 고용구조다. 정규직의 책임이 아니다.

자본언론은 정규직 고용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 임금도 공격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은 “임금조정 중하위직으로 확산돼야”한다 하고 한국경제신문은 “임금삭감, 정부.국회가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자본의 본격적인 노동자 임금삭감 투쟁이 시작됐다. 그들은 그 동안 축적한 부를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 주머니 털 생각만 하고 있다. 수 백 조원의 사내보유금을 경기회복 위한 투자로 전환하기 보다는 경영권 방어 위한 실탄으로 꼭꼭 숨겨놓고 있다. 하기야 종합부동산까지 돌려주는 정권에게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직 한국경제신문만이 오늘 프랑스 총파업을 보도했다. 사르코지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대파업이다. 국민의 69%가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나 한국 자본가들의 눈에 프랑스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이다. 프랑스가 후진국인가?

(2009.1.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