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무죄, 철거민 유죄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한다면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대통령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아 관계부처 장관을 질타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화났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직의 비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도 5년, 국회의원도 5년은 보장하는 노동자들은 1년씩 재계약당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말이 정치인이지 그들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뿐 아니라 바로 자본가들이다.

설날 연휴 민심을 보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퇴시킬 것인지 인사청문회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 검찰은 김석기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철거민들에 대한 사건의 책임 뒤집어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언론 역시 이를 받아서 편파보도를 하느라 설날 명절 차례나 지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농성자가 망루 계단에 액체 뿌리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조선일보 사설은 “철거민 진압에 용역업체 동원여부 신속하게 가려야”한다며 김석기씨 구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용산참사에 “부글부글 끓는 경찰”이라며 불법시위에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검찰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김석기 청문요청서 낼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사설을 통해서는 “김석기 거취는 한국사회 이성의 숙제”라며 검찰조사 결과대로 밀어붙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좌파와의 싸움”을 위해 대통령이 일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뱉어내고 있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조선일보에서 “촛불집회로는 공화적 이상 실현이 어렵다”면서 공허하고 추상적인 이상론을 설파하고 있다. 철거민 투쟁은 불법이고, 이들에 동조하는 단체는 좌파고, 좌파가 주도하는 촛불집회 같은 행동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지식인, 언론인, 검찰, 경찰, 정치인들이 쏟아내고 있다. 불법 재산축적, 폭력 철거, 편파 수사, 여론조작, 자본이데올로기 공세가 판치고 있다. 민중의 죽음 앞에 겸허해야 할 정치가 반동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다. 설 명절이 지나도 한국사회는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않고 있다. 말로 될 문제가 아니다. 민중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해결될 문제다.

매일경제는 한.일 자동차 노조를 비교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보너스를 반납해 회사를 살리자고 하는 데 한국 현대자동차는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하니 파업하겠다는 기사를 대비해 실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자동차가 팔리지도 않는데 기아차 노조는 생산을 늘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1994년 한 해만 빼고 매년 파업을 했는데 자동차 생산대수 차질과 매출액 손실을 합산하여 또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들은 파업 이후 야근이나 특근을 통해 생산차질을 메운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도요타 자동차가 보너스를 반납했다는 것은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현대나 기아자동차 역시 시간외 근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금은 자동적으로 30% 정도 깎인다. 보너스를 반납하는 형식이든 시간급 임금구조에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깎이든 그 결과는 같다. 자본언론들은 거짓기사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2009.1.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