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포기할 테니 살려만 주오!
2008. 12. 5, 금

“대기업, 은행의 중기 살리기”(조선 1면)는 언제나 나오는 선전문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먹잇감으로 살아간다. 문제는 은행인데 금융의 공공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이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은 완전한 사탕발림이다.

“미 자동차노조, 고용보장 포기할테니 살려만 주오”(조선 4면, 매일경제 2면)라는 식으로 노동자나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고용보장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인데 무엇을 살린다는 말인가? 대주주, 경영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

“가락동 시래기 할머니의 눈물, 드잡이판 국회”(조선 27면, 사설), “노점 할머니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중앙 1면), “국민은 울고 있다”(조선 1면), “시장 할머니의 눈물과 대통령의 각오”(중앙 30면, 사설), “이대통령, 장사 안돼 못살겠다. 하소연에 눈시울”(동아 5면) 등등 기사의 내용이나 형식이 거의 신파극이다. 꼬부라진 허리로 라면박스를 줍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버려진 신문 줍기 경쟁을 벌이는 나라는 거의 지옥에 가깝다. 서울시장 재임시 가락시장에서 시래기 파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런 신파극이나 연출하고 잇는 것 아닌가?

“정인교 인하대 교수...한미 FTA 비준 빠를수록 좋다”(매일경제 39면)는 주장은 한미FTA가 무산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내뱉는 조바심이다. 엉터리 같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많은 관료들이 출세하고 여기 빌붙은 관변학자들 역시 돈과 명예를 챙겼다. 그런데 한미FTA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한국에서 먼저 비준하면 자신들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이 낳은 조바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