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연출한 공포영화, 국민들 정신적 공황으로 몰고 가

2008.12.20, 토

“PD수첩이 연출한 공포영화, 국민들 정신적 공황으로 몰고 가”(조선 4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민주주의를 더한층 성숙시켰다. 지금 국민을 공포와 공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정권이다. 747약속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어물쩍 덮어버리고 아직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민주주의를 최소 30년이나 후퇴시키는 정권이야말로 공포영화다.

“강남3구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매.경 31면, 사설), “자산 디플레 중산층 붕괴 막아야”(동아 27면, 사설), “강만수 장관, 부동산 규제 풀 건 다 푼다...투기보다 자산 디플레 걱정할 때”(중앙 1면, 동아 1면)라며 아직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강남 부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경기를 부양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에 부동산을 경제회생이나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 주거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야 할 때다.

“전교조, 학력평가 거부 부채질 그만두라”(중앙 30면, 사설)고 하기 전에 정부는 획일적인 학력평가부터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학력이란 것이 그런 정답 찍기 시험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발상이다. 그것도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학력은 교조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일 뿐이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이 원칙이다”(중앙 30면, 사설)라 주장하려면 모든 사안을 그 때 그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편이 낫다. 지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왜곡이나 잘못된 정보를 통한 경우까지 감안하더라도 1/3에 불과하다. 무엇이 다수결인가? 선거 시기에 받은 지지로 임기 내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월권이다. 국민 소환권을 발동하여 허튼짓을 하는 정치인들을 모두 소환 헤야 한다.

“임채진 검찰총장, 기업 문 닫게 하는 수사 안 돼”(한.경 6면)라 한다면 서민가정 파괴하는 수사는 괜찮다는 말인가? 수사는 기업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업무방해 한 노동자 대표는 구속하고 업무를 완전히 개인의 치부나 횡령한 기업가는 봐주라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법치가 무너진 무법천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