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격투쟁 지침 마련 등, 불법시위 초기부터 기획주도
2008.7.5.토

“진보연대.대책회의, 청와대 진격투쟁 지침 마련 등, 불법시위 초기부터 기획주도”(조선 4면, 동아 1면, 동아 10면, 매.경 17면, 한.경 1면)했다는 주장은 두 조직에 대한 음해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인했다는 서류가 고작해야 ‘명박산성’에 대응한 ‘모래산성’을 모의했다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기획이라면 주도했다고 말 할 수 없다.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나 주장은 촛불집회에 나 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호였다. 소고기문제는 전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국민적 혼란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가자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신주처럼 모시는 미국은 대통령이 잇는 백악관 바로 앞에서 텐트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진격’으로 말 바꾼 뒤 무슨 쿠데타라도 기도한 양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대국민 쿠데타를 기도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파업했거나 불참하고 일했거나 임금 똑 같이 주라는 현대차 노조”(중앙 3면)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은 파업하는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는 이유가 있다. 소위 말하는 귀책사유를 말하는 데 파업의 원인을 누가 제공 했는가 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같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라인이 멈췄을 때 일한 노동자와 일하지 않은 노동자가 어떻게 구분되는 지 그것도 의아스럽다.

“미 쇠고기 수업중 체벌 논란, 전교조 교사가 말하는 전교조...지도부와 생각 다르다고 조합 탈퇴 종용”(동아 3면)은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다. 학생이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고 체벌하고 전교조의 입장과 다른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직결정에 위배된다. 조직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것과 조직결정을 정면을 위배하는 경우는 다르다. 특히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학생까지 체벌한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 못된 일이다. 이를 크게 부각시켜 전교조를 비난하는 동아일보는 더 나쁘다.

“박병원 경제 수석, 임금동결.채용확대에도 고유가 고통 분담해야”(한.경 4면)한다는 주장은 경제수석이 되자마자 반노동자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고유가 고통분담은 가진 자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지 왜 노동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강요하는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다. 항상 위기를 조장하고서는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 고유가의 위기를 노동자들 사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수석이라면 그는 이미 자본가를 대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사분규는 바로 이런 데서부터 연유한다. 파업의 원인은 바로 이런 사고와 정책의 결과다. 누구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