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독 현대차 단협
2008.7.4.금

“수업시간에 광우병 비디오 틀어댄 전교조 교사”(조선 27면, 사설)를 비난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상식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학교를 정치선전장으로 만들려는가”(중앙 26면, 사설)식의 공격은 치졸한 마타도어일 뿐이다.

“변협, 합법정부 퇴진 요구는 헌법파괴, 야간 불법집회 엄정 대응을”(중앙 2면)하라는 변협의 주장은 법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이다. 형식적 절차에 의해 뽑힌 합법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할 경우 당연히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법조인의 도리가 아니다. 만약 문화제를 변협이 얘기하는 대로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야간 문화제도 집시법에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현재의 문화제를 불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유급휴일 임금은 최고 350%, 파업 중독 현대차 단협”(중앙 4면), “단골 파업 현대차 노조의 무소불위 단체협약...비조합원도 노조 명예 손상 땐 징계”(동아 12면), “글로벌 시대 차 산업 정책과제 포럼, 조준모 성대 교수...현대차 노조, GM보다 강성”(매.경 15면), “현대차 단협은 노조 권리만 극대화”(한.경 5면), “현대차 노조협약부터 고쳐야 산다”(한.경 39면, 사설)는 등 갑자기 현대차 노조의 단협을 문제삼고 있다. 그 단협의 책임이 왜 노조에게 있는가? 노.사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한 내용이다. 특히 유급휴일 통상임금의 350% 지급은 사용자측이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한 사항이고 시급으로 구성된 임금의 단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자동차의 임금은 낮은 기본단가와 많은 초과노동을 통한 할증료로 구성된다. 그것은 노조의 책임이 아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사용자측 책임이다. 현대측에 따질 일이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내세워 “현대차 파업 수사착수”(한.경 1면)한다고 그래 할 테면 해 봐라, 노동자들이 그런 거짓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