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2교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버릴 셈인가?

“장시간 없애고 주간 연속 2교대 시행”(매일경제)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동아일보)을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밤샘 없애는 현대차, 1400명 추가채용”(중앙일보, 한국경제)키로 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벌써 몇 년 전에 노사합의로 시행키로 한 것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유성기업처럼 노사가 합의한 주건 2교대를 지키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은 노조를 초토화시켰다. 이는 당연히 원청인 현대 기아차의 입김 때문이었다. 그런데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해 주간 2교대로 하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려면 우선적으로 공장 내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 특히 불법사내하청으로 판명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들을 외면한 채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은 일자리 늘리기라는 재벌들의 주장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 중산층 비율 줄었다”(중앙일보)고 한다. 줄었다기 보다 몰락했다는 게 정확하다.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투기에 뛰어들어 부채를 떠안고 있다면 이는 중산층이 아니다. “경제는 양호, 사회통합은 취약”(동아일보), “사회통합 낙제”(매일경제)는 당연히 “삶의 질 악화”(한국경제)로 이어진다.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쥐꼬리만한 복지인 “사설 : 복지포퓰리즘 초래한 뒤죽박죽 보육지원”(매일경제)이라고 몰아가는 상황에서는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런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자본언론들이다.

“박재완-김석동, 금융권 일자리 늘려달라”(한국경제)고 요구했다. 은행들이 모두 해외투기자본이나 재벌들 손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한들 그들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있는 노동자들 잘라내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들은 엄청난 순이익을 나누는 돈잔치에만 눈이 어둡다. 그들은 고배당으로 돈 빼먹는 게 우선이다. 신규채용을 늘리 생각이 없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쓸데 없는 얘기만 한다. 지금 금융당국이 할 일은 감독기능을 철저히 하는 이다. 불법부당함을 그대로 두고서 금융당국이 한가한 소리난 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금융권과 결탁하여 부패한 금융당국자들은 더 문제다.

안철수, 박지만씨 회사 주식이 천전부지로 뛰고 있는 데 대해 “사설 : 증시가 정치테마주의 놀이터인가”(중앙일보)하고 묻는다. 그게 뭐 이상한가? 어차피 카지노자본주의 돈 사냥터가 주식시장인데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게 뭐 이상한가? 거기다. 대권까지 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식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자본주의는 항상 권력과 결탁하고 부패한다.

2012.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