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TK부터 물갈이가 좌클릭인가?

“청년실업률 6.8% … 전체 두 배 수준”(중앙일보)이라는 것이 고작 6.8%다. “인턴 모집에도 박사·유학생… 취업포기 알바族 28만명”(조선일보)도 따지고 보면 청년실업자다. 하루벌이 인생은 모두 실업자로 분류해야 한다. 정부가 실업률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당장의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결국 실업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실업률은 항상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항상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 그래서 권력을 빼앗기더니 다시 권력을 찾겠다는 구호가 반MB한나라당이다.

“경총 302개사 설문, 올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 56%”(동아일보), “기업57%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한국경제)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연초만 되면 항상 이런 분석을 내놓는다. 결국 정부에 대해 노조를 제압해 달라는 얘기다. 노가분규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간부는 구속시켜달라는 거다. 그리고 관련 간부들을 기소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재판에 끌려 다니게 만들어 투쟁하는 것이 어렵도록 해달라는 거다. 지금 노사관계보다 더 불안한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이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기업이 더 인색”(조선일보)하다고 한다. 조선일보조차 이런 기사를 내보는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한 모양이다. 연초만 되면 신규채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린다고 입 발린 소리를 하는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조차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쓰다버리는 쓰레기마냥 취급하고 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익은 바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번 돈이다.

“이상돈, 박근혜 정치 고향, TK부터 물갈이 요구”(중앙일보)하고 있다. 그래서 다선의원을 새로운 얼굴로 바꾼다고 한나라당이 바뀌는 게 아니다. 당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당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어느 계급계층을 대변하는가가 당 정체성의 핵심이다. 국민들 누구나가 알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박근혜 붕어빵 경제, 친서민 내세워 좌클릭”(한국경제)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거짓이어서 반론할 가치를 두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한국판 버핏세조차 반대한 박근혜씨가 좌클릭했다는 것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좌회전했다는 정도로 무의미한 소리다.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사설 : 등록금 내린 뒤 교육의 질 저하 막아야”(중앙일보)한다고 하면 작년 반값 등록금 투쟁 이후 마치 반값 등록금이 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내렸다고 하는 대학들도 정말 눈곱만큼 내려서 등록금 인하의 효과는 거의 없다. 문제는 지금 등록금이 대부분 서민자녀들에게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교육의 질을 말하기 전에 교육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오는 9일 “한중 정상회담서 FTA협상 개시선언”(조선, 중앙, 동아일보)한다고 한다. 2006~7년 당시 한미FTA반대 투쟁이 불자 노무현 정권은 한EU FTA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미FTA반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폈다. 비준은 되었지만 한미FTA날치기에 대한 반대가 심하자 이번에는 한중FTA를 통해 FTA에 대한 대세론을 만들어가려 한다. 한미FTA반대했던 노동시민단체나 야당들은 한중FTA 개시선언에 대해 반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FTA반대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난다.

“사설 : 학교폭력, 대통령과 장관들은 구경만 하나”(매일경제)라고 질책하지만 현재로서는 구경하는 거 말고 대책이 없다. 학교폭력은 너무나 뿌리 깊고, 그 정도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봉건적 잔재하의 역사적 폭력과 금융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구조적 폭력이 결합되어 중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폭력근절이 아니라 폭력을 낳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일이다.

2012.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