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한 장으로 미국이 한국에 검역주권을 보장했다고?
2008.5.20.화
“한.미 광우병 차단 명문화, 외교문서로”(조선 1면)했다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광우병을 외교문서로 차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국 소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까지 광우병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외교문서가 광우병을 차단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말이다. “미, 한국 검역주권 문서 보장”(중앙 2면, 동아 5면) 역시 미국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한.미 광우병 수입중단 명문화 합의”(동아 1면, 한.경 1면) 역시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한 광우병 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버시바우 미 대사, OIE수준으로 쇠고기 개방 노 대통령 작년 4월 약속, 대선에서 지면서 안 지켜”(조선 4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하는 발언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완전히 물 타기 수법이다.
“오늘 이명박 , 손학규 FTA회담”(조선 5면, 중앙 1면, 동아 1면)이라는 게 어디 있나? “쇠고기 논란 접고 한미FTA 비준하라”(중앙 30면, 사설)는 주장은 한미FTA를 비준하지 말라는 논리적 모순이다. 한미FTA논란이 바로 미국산 소고기 논란이다. 연장선에 있다. “박노형 고대 법대 교수, 한미FTA가 쇠고기 해결책”(중앙 31면)이라고 하지만 한미FTA를 취소하면 쇠고기 문제 역시 해결된다. 이번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강, 손, 한미FTA 비준 동의 합작하라”(동아 31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정.청 한미FTA17대 국회 비준 총력전”(매.경 3면)을 펼친다고 하지만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없는 사항이다. 소고기 정국을 피해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술책이다. “이희범 무협회장,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연계 안될 말”(매.경 39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손대표 FTA 담판을”(매.경 39면), “이 대통령-손 대표, 오늘 FTA 담판‘(한.경 7면) 역시 안 될 줄 알면서도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한.미FTA 정치권 대타협 기대한다”(한.경 39면, 사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소고기 정국을 넘어가려는 자본의 속셈이 드러난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촛불집회도 적법절차 따라야”(동아 31면)한다는 데 헌법학자라서 그런가 집시법 자체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촛불집회를 신고하면 야간에 하는 문화제는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문화제 성격에 따라서 경찰당국이 마음대로 불법, 합법을 재단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합,불법 여부가 판가름 난다. “정재규 논설위원, 사이비 과학, 촛불을 만날 때...집단 히스테리 낳은 과학지식의 오용, 정치 미학적 소도구 촛불을 끄자”(한.경 39면)하는 것 역시 집회와 시위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지금 과학지식의 오용은 민중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과학지식을 오용하고 있다.
“노동부, 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검토, 산별 지역 노조에”(조선 1면)라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는 이미 10년 전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정리해고와 바꾸면서 집행부가 불신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으면서까지 합의했던 중요한 항목이었던 실직자 노조가입은 그동안 정권의 기만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노동법 위반 기업 벌금 대신 과태료”(매.경 30면, 한.경 12면)ff 물리고 노동자는 가벼운 투쟁에도 수 백만의 벌금이나 아니면 가산이 파산이 날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리면서 사용자에게는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만 물리겠다니 막 가는 정부다.
“산별 노조의 얼토당토않은 요구”(한.경 39면, 사설)라는 주장이 바로 얼토당토하지 않다. 기업의 해외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노동자의 고용이나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그것을 노사가 합의하자는 주장이 왜 얼토당토 않는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 바로 얼토당토다. 얼토당토 같은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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