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파트는 정규직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은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 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파트법은 그러한 차별을 없애 정규직과 균형이 있는 처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각 기업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파트와 정규직의 격차를 조급히 시정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은 임금이 낮고 고용조정도 하기 쉬운 파트를 대량 채용해 왔다. 작년 파트는 1346만 명으로 최대 수준에 이르렀고 전체 고용노동자 4명 중 1명이 파트였다. 전체 파트의 70%가 여성이며 여성고용노동자의 40%에 달했다. (중략)
개정법은 일의 내용과 책임, 인사이동의 유무 등이 정규직과 동일하면서 기한 제한이 없는 고용과 같은 파트인 경우 임금이나 복리후생 면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일체 금지하는 것을 기업에게 의무화시켰다. (중략)
개정법은 파트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도 기업에게 의무화시켰다.(중략) 그리고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재개정도 검토하기를 바란다. (매일신문 4월 6일자 조간)
4월 11일
[산재 재심사 제도변경 안/ 4단체가 반대 표명]
과로사변호사단이나 노동재해문제 관련 4단체가 10일 산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재심사 등을 요구하는 산재보험심사제도에 관해 후생노동성이 검토 중인 변경 안을 반대하는 긴급 어필(항의)을 발표했다.(중략)
제도 변경은 총무성이 추진하는 심사 신속화 등 행정 불복심사제도 재검토의 하나로 노동정책심의회 등이 검토해 왔다. 현재는 노동기준감독서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도도부현노동국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노동보험심사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2단계다. 후생노동성안은 이것을 노동기준감독서에 대한 재조사청구, 동 심사회에 대한 심사청구로 간략화하겠다고 한다. 4단체는 2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심사 신속화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노동보험심사회는 도쿄밖에는 없어 심사가 늦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4월 11일자 조간)
[NHK스탭이 파업 / 위탁집금 업무를 두고]
NHK(일본방송협회. 한국 KBS와 비슷함)에서 위탁받아 수신료집금업무를 하는 지역스탭 최대 노조인 일본방송협회 집금노동조합(약 3000명)이 11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NHK는 경비 삭감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호별방문을 통한 집금 업무를 폐지하여 지역스탭 업무를 신규계약이나 전거 이어받기를 중심을 할 방침이다. 동 노조의 상부단체인NHK관련노동조합연합회에 의하면 업무의 대폭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수준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신문 4월 12일자 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