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제 합의하면 한미FTA 비준한다고?
- ISD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함정

“여, 제3의 장소서 FTA 기습처리”(조선일보)하겠다고 하고, “야, 여론은 우리편, 한미FTA 결사저지”(조선일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론 눈치보기는 야여 모두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대선 때문에 날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당 시절 추진한 한미FTA를 반대하기가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 다만 야권공조를 통해 내년 총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가 크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EU FTA처럼 야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설]무역 1조 달러 나라의 한미 FTA 반대 굿판” (동아일보)이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이다. FTA안 해도 1조달라에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급성장했는데 왜 FTA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시론] '한·미 FTA 효과' EU가 증명한다”(한국경제)는 주장은 눈감고 코끼리 다리 만진 뒤 코끼리 모양을 말하는 것과 같다. 아직 유럽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라서 한가한 얘기 하고 있는 건가? “'日·美 TPP(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대협정)' 반발 확산… 노다, 조기퇴진 갈림길;＂한·미 FTA 견제할 필요…＂ 노다, 10일 TPP 참가 선언”(조선일보)에 대해 일본 사회도 시끄럽다. 한국의 FTA추진에 대한 문제를 잘 보고 있는 셈이다.

“박원순, ISD재검토 해야”(조선일보), “박원순시장 황당한 `FTA 의견서”(매일경제)를 내자 “박원순 시장 느닷없이 'FTA 태클'”(한국경제)을 걸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 FTA’ 박원순 옆엔 문재인·이해찬 있다”(중앙일보), “[사설] 朴 서울시장, 市 일도 바쁠 텐데 FTA에 한눈팔 여유 있나”(조선일보), “靑 "ISD 공격은 反美"… 한나라 "박원순은 정치쇼"(한국경제) 등 공격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장은 지방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정치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치적 발언하면 왜 가만히 있나? 박시장의 발언은 오히려 분명하지 않다. ISD만 재협상하면 한미FTA를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FTA라는 마귀의 어금니 하나만 빼면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민주당이 ISD를 들고 나온 것은 한미FTA를 동의하기 위한 우회전략이다.

“법무부 “ISD 위험성 거의 없다”(동아일보), “법무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위험 경고한적 없다”(매일경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야당시절 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금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검사들이 이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는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재 “반FTA,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는 반미”(중앙일보)라고 하자 “맹장수술 900만원 FTA 괴담 유포 땐 처벌”(중앙일보), “ 檢 “FTA 반대 불법시위-괴담 유포자 구속수사”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한다고 공갈협박이다. 미네르바를 비롯해 숱한 정치재판을 걸었다 패소한 정치검찰들이 또 다시 날뛰고 있다. 그런 협박이 바로 괴담이다. “[사설] 거짓과 괴담에 춤추는 사회”(중앙일보)에서 진짜 춤추는 자들은 정치검찰이나 중앙일보 같은 재벌신문들이다. 그래 계속 춤추고 있어라!

연속으로 “복지백년대계, 남유럽 실패 연구”(조선일보)를 특집으로 내보내고 있다. 남유럽이 복지 때문에 실패했고 그래서 국가부도가 나고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는 조선일보의 속셈은 정치권의 복지논쟁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근본모순을 감추기 위한 전략이다. 당연히 금융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할 목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바다의 쓰나미가 일자 지나가는 배 프로펠레가 일으킨 물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아파트 최저임금 적용 3년 유예”(중앙·동아일보, 매일·한국·서울경제, 경향, 한겨레), “대량해고사태 일단 모면”(세계일보), “사설 : 일 계속 하고 싶다는 아저씨들의 경비원 호소”(한국경제) 등 정말 한심한 사태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는 책임이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비정상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다. “사설 : 경비원 최저임금 유예는 고용부 직무유기”(한겨레)를 떠나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강성 유턴 현대차 문용문 신임위원장, 노사화합이 조합원 권익 실추”(중앙일보)시켰다는 주장을 강조하면 마치 노사화합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현대차 지난 집행부가 노사화합을 통해 임금을 챙기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했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적정한 노동을 통한 노동건강이나 삶의 질 개선엔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입장에서는 장시간노동과 고임금 체제는 결국 시간당 노임단가를 떨어뜨리면서도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악의 생산방식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용문 신임위원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현안 논의하자”(서울경제)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대립모드는 노사 모두에 손해”(파이낸셜뉴스)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장시간노동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과 같다. “문용문 신임위원장, 현대차 상생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서울경제)한다면 주간 2교대를 통한 적정한 노동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는 일이다.

“국민노총 설립허가, 이달 말 공식 출범”(동아일보, 서울신문)한다고 한다. 정부가 만든 노총이 제대로 될 리도 없지만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규약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무리하게 국민노총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어용노조이기 때문이다.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 정치판 얼씬 안 해...노동계 비리 뽑을 것”(조선일보)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본질을 감추는 기만이다. 정부가 만들어주는 노총 자체가 이미 정치판에서 만들어지는 어용조직의 실태다. 그게 바로 불법이고 비리다.

법적으로 “오늘 임시총회”(아시아 투데이)를 개최한다고 하면 그냥 임시총회로 보도하면 될 텐 데 꼭 “외환은행노조 오늘 사실상 파업”(동아일보)으로 보도한다. “오늘 파업 업무차질 불가피”(파이낸셜뉴스)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파업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문제다. 자본가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합법이고 노동자들이 생산을 멈추는 것은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다.

주간 연속 2교대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장이 나왔다. “사설 : 자동차 업계 과잉근로-고임금 사슬 끊어라”(서울신문)라고 주장하면 형식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틀린다. 장시간 노동-고임금은 성립되지 않는다. 고임금은 시간당 또는 1일 8시간 기준(법정노동시간) 임금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하루 8시간 노동임금과 16시간노동임금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사설 : 불법연장근로로 고임금 챙기는 귀족노조”(세계일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주장이거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잘못이다. 핵심문제는 “사설 : 후진적 ‘밤샘노동’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경향신문)의 문제다.

“[사설] 기업 협찬이 박원순식 일자리 창출인가”(중앙일보), “[사설] 박원순 시장의 1500억 `협찬 市政` 옳지 않다”(매일경제)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제대로 된 조세정책을 통해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 운운하면서 기업협찬을 받아 사업을 했다. 기업들은 그런 이미지 활동을 통해 회계조작을 통한 불법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의 이미지를 가려왔다. 협찬을 이용한 것이다. 급기야는 법원에서 불법이 판결나고 인신구속 등 형량이 정해지면 기금을 내는 것으로 형 집행을 면해 왔다. 박원순식 협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모든 종류의 편법을 일소해야 한다.

2011.1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