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가 강성으로 바뀌었다고?

“현대차 노조, 3년만에 강성으로”(한국경제), “현대차, 2년 만에 강성노조로”(중앙일보)변했다며 신문에 따라 1년이나 차이가 난다. 자본신문들은 노조의 성격을 이렇게 기간으로 나눠 분류한다. “현대車 노조, 회사에 안 끌려갈 것… 새 위원장 ‘강성’”(동아일보), “[사설]현대차 강성노조, 경제와 일자리에 방해꾼 되지 말라”(동아일보) 는 협박까지 일삼는다. “자동차 귀족노조 고임금은 노사담합”(중앙일보)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전 현대차집행부는 그들 논리대로 온건파였는데 왜 귀족노조에 고임금담합까지 했는가? 고임금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순이익 증가 때문이다. “현대기아車 연장근로 '세계 최장'”(매일경제), "고임금위해 연장근로(법정한도 週 12시간 넘는 불법관행), 車업계 사법 처리"(조선일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면 당연히 현재보다 임금이 줄어든다. 환율변동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고임금은 온건이나 강성 또는 노사담합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한다. 이제 온건노조가 마무리하지 못한 주간 2교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정규직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늘림으로써 보충해야 한다. 강․온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비정규직 정규화는 원칙대로"(매일경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을 보면 ‘강경’이 아니라 ‘원칙’집행부라 불러야 할 것이다.


“사무라이(일본계) 대부업체들 영업정지 받을 듯”(조선일보)하다는 보도다. 그러나 영업정지 이전에 불법적 영업에 대해 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부터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불법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대표적인 탐욕스런 금융의 한 형태인 고리 대부업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복지 百年大計-남유럽 실패 연구] 伊 복지의 함정에, 기업들 짐쌌다, 1년에 GDP의 52% 쓰는 伊 공공지출, 연금으로 줄줄 새… 성장·청년 일자리는 찬밥”(조선일보)이라는 보도의 핵심을 복지로 돌리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를 은폐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위기 본질을 감추고 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돌리려는 수법이다.

“안철수 대학원장 부친,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승인했는데 … 민주당 왜 반대하나”(중앙일보)라고 반문했다. 물론 그 부친의 주장이 안철수 자신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소위 반한나라당 인사들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재벌이나 투기자본의 돈을 받아 시민운동을 한 인사가 서울시장이 되고, 주가총액 1조원을 넘나드는 회사 전 경영자였고 그 곳의 대주주로 수천 억 원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이미 신자유주의에 깊숙하게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동영 의원, FTA 상충된 국내법 모조리 불법될 것”(중앙일보), “민변 변호사 “FTA 땐 미국 식민지…인천 여고생 맹장 수술비 900만원“(중앙일보) 등에 대해 괴담으로 공격하고 있다. 반면 “"한·미FTA 통과 서둘러야"…재계, 경제활성화 33개 법안 처리 촉구”(한국경제)하고 나섰다. 한미FTA는 국익논쟁이 아니라 국내 재벌과 다국적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정이다. “ ‘한미 FTA 비준’ 민주 강온파 이견 심화 ”(동아일보)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의 다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직접 집행했던 당사자들이고 그들 스스로 그런 물적 토대 위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금 내부 이견이 심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여당일 때는 추진하고 야당일 때는 반대하는 민주당을 보고 “[사설] 한·미 FTA를 권력게임에 써먹는 野圈추태”(매일경제)로 공격하는 것은 자본신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자본신문들 역시 노무현 정권 때는 한미FTA에 관한 한통속이었다.


“론스타 지분 강제매각 기간 하나금융과 협상따라 결정”(매일경제)된다는 기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징벌적 강제매각’으로 명백하게 표현하지 않는 데 있다. 먼저 론스타는 외환은행인수 당시부터 51% 경영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원천무효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주가조작이라는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벌적 강제매각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자본에 초점을 맞추거나 강제매각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사설] 말잔치로 끝난 G20회의가 주는 시사점”(매일경제)에서 “위기를 극복ㆍ조정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존재감의 필요성도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G20정상회의를 할 때만 해도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1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국가들의 모임인 G20인들 무슨 힘과 대책이 있겠는가?

“올 1인당 국민소득 2만4000弗 '사상최대'”(한국경제)는 평균개념일 뿐 계급적 지표가 아니다. 상하위 계층 사이에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평균국민소득 증가는 부의 집중만 초래할 뿐이다. 평균이 아니라 소득규모별 가구나 국민 수를 표시하는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그런 계급적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2011.1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