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청문회 광우병과 연계 말아야
2008.5.13.화

“정부 ‘동물성 사료 사용 규정’ 오역”...청와대,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야, 헌법소원 제기”(조선 1면, 동아 2면, 한.경 6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가 주요한 부문의 자료를 오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완화를 강화로 해석했다는 것은 오역이 아니라 졸속 협상을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조선일보조차도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방미에 쫓겨 타결. 때 놓친 홍보 해명. 급조된 대책 남발”(조선 1면)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쇠고기 고시 15일 발효...정부가 끝까지 할 일 다 했나”(조선 35면, 사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 왜 그랬을까...광우병 공포 근거 희박하지만 이의제기나 보완 여지없이 그리 급히 풀어줘야 했는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 미 쇠고기 점검단 출국...4개조, 31개 작업장 방문”(한.경 5면)한다고 하지만 미 농무부가 정해 준 일정이나 코스에 따를 경우 그 실효성은 없다.

“오늘부터 한미FTA 청문회...사실상 쇠고기 청문회...대격돌 예고”(동아 8면), “정략만 판치는 FTA청문회 열어서 뭐하나”(동아 35면, 사설), “꽉 막힌 한.미FTA비준...13~14일 국회 청문회, 쇠고기 여야공방으로 날 샐 듯”(매.경 6면)에서 보듯이 한미FTA 비준보다는 쇠고기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 “야 3당 공조, 쇠고기 재협상 없이 FTA논의 없다...17대 국회 비준 불투명”(중앙 6면)한 데 대해 “한.미FTA 비준을 쇠고기 수입과 연계 말라”(중앙 30면, 사설), “FTA청문회 광우병과 연계 말아야”(매.경 39면, 사설), “쇠고기 논란만 하는 청문회는 안 된다”(한.경 39면, 사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협상의 전제조건이었고 결국 현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연계되어 온 사안인데 연계하지 말라고 해서 무관한 일이 될 수 없다.

“재경부, 가스-난방公 완전 민영화, 도로-항만公 경영권 매각...곽승준 수석, 공기업 민영화 수입 60조, 경제-교육 투입”(동아 1면)한다는 주장은 왼쪽 주머니 털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주는 꼴이다. 그거라도 되면 모르겠지만 문제는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기업화는 자본에게 공기업을 넘기는 것이므로 국민부담 증가가 늘어난다. “구조조정 앞서 민영화부터, 공공개혁 드라이브”(동아 4면) 역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기업을 자본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인원축소 등 사전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돗물-건보 민영화 안 해”(동아 5면)가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를 한꺼번에 시행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운 때문이다. 그러나 말로는 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상당 부문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이 확대되고 있고 상하수도의 경우 분야별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 역시 이와 연관되어 있다.

“서울 매트로 조직혁신 속도내나, 멈추나...2010년까지 정원 2088명 감축 싸고 노사 대치...사, 시민 위한 조직으로...노, 단협 무시한 일방 추진...직원 1만여명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동아 16면)이니까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몸집을 줄이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기업을 시장화, 사기업화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이다.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증가하고 시민의 교통비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도 시민을 위한 구조조정이거나 인원축소라고 말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얼마 전 이웃 일본의 출근 시간 1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철도사고는 철도 민영화, 구조조정, 1인 승무가 빚은 참사다.